강제추행 불송치(경찰불송치), 무혐의 입증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황당하다고 했습니다. 워크숍에 갔다가 펜션에서 뒤풀이를 했는데, 어쩌다 보니 한 동료와 거실에 둘이 있게 된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화장실을 사용한 뒤 나오면서 바지 지퍼가 열렸는데 그 사이로 성기가 노출됐다는 이유로 공연음란죄도 아니고 강제추행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며, 직장 내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됐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됨은 물론 직장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사실관계 확인 및 검토

먼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노출이 어느정도였는지, 그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상대방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상황에서 즉시/인지하고 조치했는지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2)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구조적으로 정리, 고의성 부정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와 성적 목적 또는 이에 준하는 고의성이 문제가 됩니다.

이에 따라 신체가 노출된 상태가 화장실 이용 직후였다는 점, 그 이후 거실에 머문 시간이 매우 짧았다는 점, 상대방과의 대화나 시선 행동에서 성적 의도가 드러나는 요소가 없었다는 점, 상대방의 지적전에는 신체가 노출된 상태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본인의 상태를 인식하고 난 후 바로 조치를 취했던 점 등을 강조하며,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3)    사건 내용 재구성

CCTV나 목격자 또는 명확한 물증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이동 동선, 거실에 있던 시간, 화장실 이용 전후에 했던 행동, 평소 상대방과의 관계와 친분 및 갈등 여부 등을 상세히 기술해 형사 사법 기관에서 다른 합리적 해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4)    조사 대응 조력

의뢰인이 정리된 내용을 수사관의 질의에 맞춰 일관성이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사 전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도 실제 조사 시 동석하여,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 주장을 설득력이 있게 하였습니다.

5)    기타

이 밖에도 의뢰인이 상대방에 불필요한 사과나 해명 메시지를 남기지 않도록 하여, 신체가 노출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해석될 위험,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방지했습니다.

무혐의를 목표로 할 경우 사건 직후의 문자나 메신저 대응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5.    사건 결과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경찰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도 부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의성(성적 목적)이 성립할 수 없는 상황구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의 부분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역량에 따라, 사건의 과정은 물론 결과까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례의 의뢰인과 같이 경찰 단계에서 경찰불송치 처분을 받으며 해프닝 정도로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으며, 기소가 될 수도, 더 나아가서는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 출신으로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10년 동안 강제추행*준강제추행*강간*준강간 등의 성범죄 사건 및 각종 형사 사건 범죄들을 수없이 다뤄왔습니다.

또한 제가 보유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는데, 20만 명이 넘는 분께서 구독해주고 계십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경찰불송치*무혐의*무죄 판결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었던 수많은 경험을 통해 쌓은 노하우를 십분 활용하여, 유튜브를 통해 대중들과 소통하듯 보다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여러분과 수시로 소통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의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