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건 4컷 에세이] 보이스피싱 TM사기, 집행유예 사례 

📌 보이스피싱 TM으로 가담, 실형 위기였던 사건

중국 청도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직원(TM)으로 일하다

사기죄로 기소된 의뢰인.

수사 초기부터 조직범죄 연루까지 의심받으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초기부터 저와 함께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 반성자료 준비,

법리적 의견을 담은 변호인의견서까지

치밀한 전략적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내 역할이 중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회복귀 가능성을 인정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보이스피싱 사건, 포기하지 마세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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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LF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

<본 에세이는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LF 손병구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경험한 사건을 4컷 만화로 알기 쉽게 만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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