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 김수민입니다.
오늘은 운전자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3가지 죄명으로 검찰로 송치된 의뢰인께 기소유예를 받아드린 사례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하필 폭행한 택시 운전자가 2명이나 되어서 집행유예나 실형이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어떻게든 형사처벌을 피해야 했죠. 따라서 최소 기소유예는 받아야만 했어야 하는 사건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사건을 풀어나갔는지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사례개요
의뢰인께서는 운전자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3개의 죄명으로 경찰 조사를 안내받은 후 저에게 연락 주셨는데요.
재물손괴와 업무방해도 문제지만 운전자폭행은 일반 형법이 아닌 특가법이 적용되어 훨씬 높은 형이 적용됩니다.
애초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심지어 폭행한 택시 운전자가 1명이 아니라 2명이어서 최소 집행유예, 운이 좋지 않으면 실형까지도 예상이 가능한 사안이었죠.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당시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이었기에 본 건으로 인한 형사처벌이나 전과 기록은 향후 임용은 물론 시험 응시 자격 자체에도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따라서 최소 기소유예 처분은 받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의뢰인의 장래와 공직 진출의 기회만큼은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요.
2.변론전략
일단 저는 형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운전자 폭행을 일반 폭행으로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해 집중했습니다.
의뢰인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진술을 다듬고 그 당시의 상황과 맥락을 CCTV, 각종 물적 증거와 맞춰보며 운전 중이 아니었음을 경찰 조사 때 강력하게 피력했어요.
그 결과 경찰은 저의 의견을 받아들여 운전자 폭행이 아닌 단순 폭행으로 죄명을 바꿔 검찰에게 송치했습니다.
단순 폭행으로 사건이 바뀌면 반의사불벌이 적용되기에 합의가 되면 폭행에 대해서는 사안을 종결시킬 수 있는데요.
따라서 합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상대측에선 고액의 합의금을 제시했지만 제가 직접 합의 과정을 조율하며 금액을 적정 수준으로 낮춰 합의를 성사시켜드렸습니다.
이렇게 되어 사건은 운전자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에서 재물손괴와 업무방해만 남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강조하며 양형을 변론해 결과적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맺으며
이번 사안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핵심 전략은 운전자폭행에서 일반폭행으로 죄명을 수정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죄명을 수정할 수 있는 사건도 있지만 명백히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했음이 성립되면 이에 따라 접근해야 하는 전략도 아예 달라집니다.
일차적으로는 정황, 진술, 증거들을 대조하며 일반폭행으로 죄명을 수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합의, 재범 방지 계획 등 상황에 따른 전략이 달라진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이라면 전문가에게 본인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여쭤보는 게 우선인데요.
어떤 변호사에게 물어봐야 할지 아직 잘 모르겠다면 저에게 연락 한 번 주세요.
현재 상황에서 무엇이 가장 위험한 요소인지, 그리고 어떤 선택지가 아직 남아 있는지를 차분하고 현실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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