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성범죄 전문 변호사 김수민입니다.
오늘은 스토킹으로 원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검사가 항소를 걸었던 사건에서 기각을 받아드린 사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고 합의도 해주지 않아 1심의 결과가 뒤집혀 실형의 위기까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각을 받아드렸는지 이어지는 글에서 자세히 풀어드릴까 합니다.
1.사건개요
의뢰인은 스토킹을 포함한 총 네 가지 혐의로 이미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태였는데요.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 강력한 엄벌 탄원까지 제출되면서 결국 검사 측이 항소를 제기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스토킹 사건과 항소 대응 경험이 풍부한 저를 찾아주셨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의 신뢰에는 감사했지만 사건의 무게를 생각하면 결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10년간 검사로 일했던 경험이 있어 최근 항소 기조를 누구보다 현실적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형식적으로 항소를 남발하던 흐름과 달리 요즘 검찰은 선별적으로 뒤집을 가능성이 충분한 사건에 집중하는 경향이 뚜렷해요.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절차적 항소가 아니라 판결을 정면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는데요.
다시 말해, 처음부터 제대로 각을 잡고 대응하지 않으면 결과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매우 예민한 사건이었습니다.
2.방어전략
피해자가 끝내 합의 의사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정교한 양형변론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외부에서 답을 찾기보다 의뢰인의 삶과 관계, 사건의 맥락을 나노 단위로 해부해 내부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의뢰인과의 밀도 높은 소통에 집중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측 거절 의사의 경계가 모호한 지점과 일부 정황상 과오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 사안이 단순한 연인 관계에서 비롯된 전형적 스토킹 구조와는 결이 다르다는 점도 명확히 드러났는데요.
이 모든 요소를 유기적으로 엮어 설득력 있는 의견서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고 변론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생활 태도와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가능성의 낮음을 중심으로 입체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우려했던 실형 국면을 벗어나 다행히 항소 기각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3.맺으며
이번 결과는 단순히 운이 따라준 덕분이 아니었습니다.
사실관계의 미세한 결, 그리고 양형 사유 전반을 유기적으로 엮어내는 법률 전략이 정확히 맞아떨어졌기에 가능한 결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스토킹 항소심과 같이 민감한 사건에서는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한 전문가가 결코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 분명 존재합니다.
특히 스토킹 사건은 단순한 사실관계 다툼을 넘어 피해자의 진술이 형성된 경위와 감정의 변화, 연락 방식과 빈도에 담긴 맥락, 그리고 피고인의 향후 재범 가능성 평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한 줄, 통화 기록 한 건을 어떤 흐름 속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 지점을 정확히 짚어내느냐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됩니다.
저는 10년간 검사로 근무하며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직접 다루었고 그 과정에서 승부를 가르는 기준과 재판부의 시각을 몸으로 체득해 왔는데요.
지금 비슷한 상황에서 막막함과 두려움을 느끼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말씀을 꺼내기 어렵더라도 용기 내어 연락 주시면 제가 차분히 이야기를 듣고 현재 국면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유리한 전략을 함께 설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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