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개요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성범죄 전문 변호사 김수민입니다.
오늘은 공중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가 빠르게 이루어졌고 진술 역시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요.
(※ 타 형사 사건과 달리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강력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불송치 처분을 받아드렸는지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2.방어전략
의뢰인께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직후, 극심한 불안 속에서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상황을 살펴보니 고소인은 "사람이 붐비는 공간에서 갑작스럽게 엉덩이 사이를 추행당했고, 너무 순식간이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혼잡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접촉이 있었을 뿐, 추행에 해당하는 의도적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이미 고소인의 진술을 중심에 두고 사건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점이었는데요.
추행 사건의 현장 특성상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그만큼 진술의 비중이 크게 작용합니다.
이로 인해 초기 판단이 한쪽으로 기울면, 의뢰인의 해명은 뒤늦은 변명처럼 취급될 위험이 있어요.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고소로 억울함과 불안이 겹쳐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검사 시절 10년간 성범죄 사건만 주구장창 수사해오던 저에겐 이 상황에서 무엇을 짚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수사기관의 판단을 움직일 수 있는지 분명히 보였습니다.
저는 먼저 의뢰인이 불필요한 공포에 휩싸이지 않도록 사건의 구조를 차분히 설명하며 안심시켜드렸고
그 직후부터 감정이 아닌 논리와 정황으로 승부하는 대응 전략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한 접촉이 과연 "추행의 고의와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각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체크했죠.
고소인의 진술을 시간 흐름과 동선, 주변 상황에 대입해 일관성과 구체성을 면밀히 검토했고 공중밀집이라는 환경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비의도적 접촉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정황 자료들을 하나씩 확보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약 400명에 달하는 인파가 밀집된 현장에서는 서로 부딪힐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고소인 스스로도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까딱이며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받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이는 행위가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게 만드는 정황으로 접촉 자체를 고의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논거를 뒷받침했습니다.
더불어 피해 진술 외에 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CCTV나 목격자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함께 강조하여 고의의 부재와 증거의 부족을 중심으로 사건의 핵심 쟁점을 재구성했죠.
그 결과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의와 증거가 충분히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이끌어내어 최종적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3.맺으며
공중밀집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에서의 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사건이 커질 수 있는 유형입니다.
현장의 특성상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그만큼 진술의 무게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사건일수록 단순한 사실 나열이 아니라, 진술이 어떤 구조로 성립되는지, 그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어떻게 맞물리는지가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한 접촉이 과연 고의를 전제로 한 추행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고의가 증거와 정황으로 입증될 수 있는지가 중요했는데요.
저는 이 지점에 집중해 진술의 흐름을 세밀하게 재구성하고, 행위 자체보다 그 전후 맥락과 현장 환경을 통해 고의의 부재를 드러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런 접근은 공식처럼 정해진 답이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어떤 부분을 파고들어야 하고,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며, 어떤 요소는 오히려 덜어내야 하는지는 수사 현장을 수없이 거치며 쌓인 감각에서 나옵니다.
검사로 10년, 변호사로 3년간 수천 건의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사건으로 억울함에 끙끙 앓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함께 여러분의 삶을 지켜드리는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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