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성범죄 전문 변호사 김수민입니다.
오늘은 딥페이크 제작 의혹으로 휴대전화가 압수되고 포렌식 수사까지 진행되었던 의뢰인의 조사에 동행하여 자칫 2,000건 규모로 확대될 수 있었던 여죄를 13건으로 방어해 드린 사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1.사례개요
의뢰인께서는 딥페이크 제작 혐의로 휴대전화가 압수되고 포렌식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직후 저에게 연락을 주셨는데요.
의뢰인과 더불어 많은 분들이 포렌식 수사를 그저 "휴대폰 한 번 맡기면 끝나는 절차"쯤으로 여기지만 실제 수사에 들어가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기기 복원 과정에서 본래 사건과 무관한 파일들까지 함께 드러나고 그것이 또 다른 죄목으로 연결되며 처음 예상했던 처벌 수위를 몇 배로 끌어올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 역시 관련 없는 음란물 파일까지 문제 되면서 혐의 건수가 2,000건에 이를 정도로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된 상태였는데요.
이대로라면 구속수사는 피하기 어려웠고 형량 또한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솟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따라서 방어의 방향을 정확히 잡아 혐의의 규모를 현실적인 범위로 되돌려 놓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2.방어전략
저는 사전 준비 단계에서부터 영장 범위를 면밀히 따져 과잉수사로 확장될 여지를 차단했고 증거 식별·보존 과정에서는 위법수집 가능성이 있는 절차를 하나하나 짚어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어 증거 수집과 분석 단계에 직접 참여해 추가로 발견된 파일들이 본건과의 인과관계가 부족하고 단순 보관이나 자동 저장에 불과해 범죄 성립이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고요.
동시에 압수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과 해석상의 오류를 논리적으로 제기하며 보고서 작성 과정까지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던 혐의는 13건으로 대폭 축소되었고 의뢰인은 구속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한 채 다음 대응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맺으며
포렌식 조사가 예정되었다는 것은 이미 수사기관이 판을 짜놓았다는 말입니다. 포렌식 분석이 시작되는 순간, 데이터는 더 이상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혐의를 키우는 재료가 되는데요.
그래서 포렌식 전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게 만들 것인지, 무엇을 막고 무엇을 드러낼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없다면 방어는 이미 한발 늦은 싸움이 됩니다.
저 김수민 변호사는 1000 건이 넘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다루며 단순한 조사 동행이 아닌 구조를 설계하는 대응을 해왔는데요.
포렌식 착수 전 데이터의 구조와 복원 범위를 설계하고 임의제출과 압수수색의 법적 한계를 면밀히 검토하며 사건 관련성을 판단하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포렌식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저에게 연락 한 번 주세요.
불길이 더 번지기 전에 여러분에게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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