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 김수민입니다.
오늘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외 3개의 죄명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신 의뢰인을 도와드려 불송치를 받아드린 사례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피해자가 장애인인데다 하필이면 법적으로 범위를 넓게 해석할 수 있는 정서적 학대로 신고를 당하셔서 자칫하면 유죄로 몰릴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불송치를 받아드렸는지 자세히 풀어드릴까 해요.
1.사건개요
의뢰인은 강요, 업무방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까지 총 네 가지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는데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는 의뢰인의 신변 보호를 위해 모두 밝힐 수 없지만 의뢰인은 오랜 기간 장애인을 돌봐온 복지사셨고 고소인은 그 돌봄을 받던 장애인이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는 명확했습니다.
의뢰인은 장애인의 복지를 최우선에 두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왔을 뿐이었지만 업무 과정에서 오간 몇 마디의 발언이 오해로 번져 정서적 학대로 해석된 것이었죠.
문제는 정서적 학대라는 개념이 법적으로 매우 폭넓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특수성까지 더해져 수사기관은 강도 높은 수사로 저희를 압박해왔습니다.
2.방어전략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니 객관적 물증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양측의 진술이 사실상 전부인 사건이었는데요.
결국 이 사건의 향방을 가를 핵심은 말이 오간 당시의 상황과 맥락을 얼마나 입체적으로 재구성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는 사건은 성범죄 영역에서 매우 흔합니다.
저는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변호사로 활동해온 지금까지 수천 건의 성범죄 사건을 다루며 수백 차례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진술이 공방의 핵심이 되는 사건에는 수사기관이 오랜 시간 구축해온 고유한 판단 포맷이 존재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형사 사건이든 해당 포맷에 맞게 불리한 표현은 정제하고 유리한 맥락은 논리적으로 강화하여 수사기관의 언어로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는 수사기관 내부에서 일했던 경험 덕분에 그들이 어떤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보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과 매 조사 전마다 충분한 사전 미팅을 진행하며 진술의 결을 세밀하게 다듬었습니다.
또한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 내용, 맥락을 고려할 때 학대 개념에 이를 수 없다는 내용을 의견서에 작성해 제출했죠.
저희의 노력이 통했는지 수차례의 조사와 추가 자료 요청이 있었지만 결국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그제야 길었던 불안의 시간을 내려놓고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
3.맺으며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건에서는 정서 학대라는 개념이 폭넓게 해석되기 때문에 한두 문장의 발언이나 단편적인 상황이 순식간에 유죄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조사 초기에 어떤 사실을 어떤 맥락으로 설명할 것인지, 무엇을 바로잡고 무엇을 적극적으로 드러낼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구조 속에서 제시되느냐에 따라 학대가 될 수도 정당한 업무 수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나요?
저에게 연락 한 번 주세요. 지금이 골든 타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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