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상대 6주·의뢰인 2주 → 합의금 0원, 동일벌금 

상대방 6주 진단, 의뢰인은 2주 진단 BUT 합의금 0원 · 벌금 동일(200만 원)로 방어한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인 상대방과 시비 끝에 몸싸움이 발생한 사안에서, 상대방이 6주 진단서를 첨부해 선제 고소를 하며 수사와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해는 2주 진단에 불과했으나, 과거 상대방과의 분쟁 이력(동일한 상대방에 대한 상해 벌금 전과, 동일한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 진행 중)까지 겹치며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건 구도가 형성될 우려가 컸습니다.

2. 대응 전략

이 사건의 핵심은 폭행의 발단과 선후관계였습니다.
저는 현장 CCTV를 초 단위로 분석하여

•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점

• 언쟁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침을 뱉은 사실

• 물리적 접촉 없이 의뢰인이 자리를 벗어나려 했음에도 상대방이 다시 불러 세운 정황
  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에 대한 맞고소를 진행, 사건을 쌍방 구공판 구조로 전환했습니다.

3. 합의 불성립 책임 입증 (핵심 차별점)

상대방 역시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였고,
저는 수차례에 걸쳐 합리적인 합의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측은 수개월간 합의 제안을 일방적으로 묵살하였고,
이에 대해

•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 합의 요청 전화 녹취록
  을 증거로 제출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책임이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있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 의뢰인은 합의금 단 1원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 재판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검찰은

• 의뢰인 벌금 300만 원

• 상대방 벌금 200만 원
  을 구형하였으나,

최종 판결에서는
👉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벌금 200만 원으로 선고되어
실질적으로 불리한 구형을 뒤집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후 주변 지인·관계자들 사이에서
사건의 귀책을 설명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5. 사건의 의미

폭행·상해 사건에서

• 진단 주수,

• 선제 고소,

• 상대방 변호사 선임 여부
  는 결정적 요소가 아닙니다.

✔️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 누가 상황을 확대했는지
✔️ 합의가 결렬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를 증거로 구조화해 설명할 수 있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 사건은 고주 진단 + 선제 고소 + 합의 불성립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사실관계와 증거 분석으로 합의금 없이 사건을 정리한 사례입니다.

6. 맺음말

억울한 형사사건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와 전략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상담부터 재판까지, 이진수 변호사가 직접 책임지고 끝까지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