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송치 후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반대로 상대방의 허위사실 유포와 협박으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신 상황, 그 억울함과 불안감이 매우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항소 여부 판단과 함께, 향후 검찰 송치 시 대응 방안도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1. 무고죄 고소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될 경우, 통상 문자나 경찰 민원포털을 통해 송치 완료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이후 사건이 송치된 검찰청은 관할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확인은 대검찰청 형사사건조회 시스템에서 사건번호 또는 인적사항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2.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담당 검사 배정 이후 진술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기소유예란 형사처벌 사유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정황상 처벌이 부당하거나, 재범 가능성이 낮은 경우 등에 형을 면해주는 처분입니다. 본 사안은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점, 다수의 협박·악성댓글로 인해 정신질환이 악화된 점 등 증거가 확보된다면 기소유예 참작 사유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항소 방법 등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