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징역, 금고형 가능성에 대한 질문

Question

제목 그대로 궁금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만으로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다니는 학교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을 때 실명과 함께 한 짓을 올리게 되면 받는 처벌법은 알고 있지만 이게 징역 혹은 금고형으로 인한 집행유예나 징역 금고형을 받은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어서요.

자해하는 사람이다 뭐 그런 것들을 퍼뜨리고 양다리를 걸쳤다는 사실을 올린다고 합니다.

연락 안하면 그 학교 커뮤니티에 실명과 함께 올린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하고 올릴 경우 벌금이 아닌 실질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만약 징역 혹은 금고형이 가능하거나 위로 인한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다면 나온 판례가 있는지 궁금해 여쭤봅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초범이고, 단발성에 그친다면 사실상 벌금형 처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협박죄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해악의 고지에 내용의 제한은 없습니다.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 다양한 해악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 내용의 합리성이나 실현가능성 역시 불문하고,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협박 및 구체적인 해악의 정도는 주관적인 판단기준이 아니라 사회평균인의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상대방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와 함께 수위 높은 협박성 발언을 하였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강요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강요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석동원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부당한 압력을 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1. 명예훼손 범죄에 있어서도 인터넷 게시판상의 명예훼손이라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고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이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징역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명예훼손:  징역 7역 이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법상의 명예훼손보다 형량이 세게 규정되어 있긴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명예훼손 범죄의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을 확률은 매우 희박합니다.
동종전과가 있고 매우 죄질이 좋지 않을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커뮤니티에 명예훼손성 글을 올린다고 한 것 자체로 협박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무 없는 일을 시킨다면 강요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참지 마시고 권리를 찾으셔야 하는 단계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편하게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