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와 모욕 및 폭행죄 성립 가능성은? | 수사/체포/구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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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와 모욕 및 폭행죄 성립 가능성은?

면접 후 집으로가는 철도안에서 물건을 잃어버려 찾고잇는데 노인분들이 수시로 어깨빵를 하엿고 얼핏뵈도 대학생? 학생? 나이가 15살은 어려보이는 커플중 남자 인상이 좀 안좋은데 키큰남자가 본인을 계속 노려보고잇엇고 . 여자가 웃기다면서 앞머리없이 5:5 머리를하고선 그만햌ㅋㅋㅋㅋ이러고 화장을하고잇엇는데 이건 모욕에 해당안되죠 본인도 불쾌감에 그 옆자리에 안앉고 여자 얼굴이 개그맨닮앗다 라고 하면서 외진곳이 아닌 멀리다른 사람과 남자가 잇는 곳으로 자리를 피햇다. 학생으로 보이는 어린 남자가 멀리잇는 본인에게 야!!! 라고 소리를 질럿고ㅡㅡ 본인은 멀리서 개그맨닮은게 지금 나한테 소리지르는거 보이냐!!! 이러고 얼굴이 개그맨닮앗다!!! 라고 또소리를 질럿고 나이가 한참어린남학생이 또 본인을 쳐다보며 어그래 잘가 잘가 뱌이뱌이 인사를 햇고 열차가와서 탓는데 커플이 본인을 철도 칸마다 계속 쫓아오며 앉아잇는 본인에게 자기 몸을 자꾸 들이대서 손이 닿기 싫어서 핸드폰으로 밀면서 비키라고햇더니 어어 지금쳣어 이거폭행이야 지금 동영상 찍엇어. 이러더니 경찰신고햇으니 도망못가게 잡아 날폭행햇어 지금 이러고 계속 본인을 껴안고 만졋으며. 할아버지가 고맙다고 인사함. 여기이상한 여자가잇어요. 빨리오ㅓ주새요 도망못가게잡아놧어요 이랴서 본인이 회사사람한태 전화해서 지금 어디역인데 왜줄수잇느냐 라고 물억더니 알겟다 가겟다 라고햇지만 안왓고 일끝나고 무슨일이잇느냐 일끜나고 기다려줄테니 회사에 오라고하엿음. 본인도 경찰에 신고햇다고하니 웃으면서 멀리떨어져잇으면서 내몸에 손을안댐. 경찰이 와서 먼저 야라고 소리질럿다고햇으나 그래도 폭행죄라며 고소 진술서를 쓰고감 본인은 뭘로 진술서쓸거냐고 묻는데 경찰에게 본인은 대학를 좋은곳안나왓다 상대방여자는 어디대학나왓길래 저러는거냐 본인도 잘못한게많다. 본인은 회사때문에 정장과 치마를입고잇엇다 라고 진술햇고 경찰조사릉 또받아야되냐고 물엇는네 모욕죄 폭행죄가 다성립될까요

4달 전 작성됨조회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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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안녕하세요. 열차 안에서 계속 따라다니며 시비와 신체접촉까지 있었다면 많이 불안하고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상황을 모욕과 폭행 두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1. 모욕죄 성립 가능성 서로 외모를 비하하는 말을 큰소리로 주고받고, 주변 승객들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모욕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순간적인 말다툼인지, 어떤 표현이 실제로 나갔는지, 주변인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와 수위가 달라집니다. 현재 진술서에 적힌 내용이 전부가 아니라고 느끼신다면, 이후 조사에서 당시 표현과 경위를 차분히 보완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폭행·쌍방폭행 가능성 상대 커플이 계속 따라오며 몸을 들이대고, 잡거나 껴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부분은 폭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몸이 닿지 않게 휴대전화로 밀어낸 행동도 형식상 폭행에 포함될 수 있어, 수사기관이 쌍방폭행 구조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방어 목적의 최소한 밀침이었다는 점, 먼저 따라오고 접촉한 쪽이 누구인지가 중요하므로, 동영상·CCTV·주변인 진술이 있다면 정당방위나 책임 경감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3.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이 사건은 한쪽만 가해자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쌍방 모욕·쌍방폭행 여부와 방어행위 범위를 함께 따지는 구조로 보입니다. 경찰이 이미 상대방 진술을 토대로 고소장을 받은 상태라면, 추후 질문자님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열차에서의 이동 경로, 먼저 자리를 피한 정황, 반복된 추적과 접촉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이 들어가기 쉬우니, 조사 전 변호사와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디까지 다툴지 정리해 두시면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와 법무법인 한설은 폭행·모욕 등 형사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 구조와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조민성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인천지검, 세월호 특별팀, 대형로펌 수사대응그룹 출신, 민법 박사 수료, 50억 원대 배임 사건 무죄, 성범죄 무혐의까지, 수천 건이 넘는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으로 남들과 다른 관점에서 돌파구를 찾습니다.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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