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자 폭행치상 혐의 ‘무혐의’-3년이상 중형 피한 사건 

🚗 운전자 폭행치상 무혐의 — “운전 중 아님” 입증으로 중형 피한 사건

SKY 법대 출신 / 대형사건 실무경험 多 / 모든 상담 직접 대응
법무법인(유한) 강남 이진수 변호사입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퇴근길에 자신의 차량을 골목길에 주차한 뒤 도보로 이동하던 중,
과거 주차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상대방이 의뢰인 쪽으로 차량을 몰고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말다툼이 벌어졌고,
의뢰인은 차 밖에서, 상대방은 차 안에서 드잡이질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상대방이 차량 밖으로 나와 서로 몸싸움으로 번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자신이 운전 중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치상(이하 ‘운전자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운전자 폭행치상과 일반 상해죄의 차이

이 사건에서 쟁점은 단순히 “누가 먼저 때렸느냐”가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바로 “당시 상대방이 실제로 운전 중이었는가”였습니다.

• 형법상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 벌금” 에 불과하지만,

• 운전자 폭행치상죄(특가법 제5조의10 제2항) 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으로,
  벌금형이 없고 행유예조차 어려운 중형에 해당합니다.

즉, ‘운전 중’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단순 시비 사건이 중형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 대응 전략

저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불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하며,
사건의 본질이 ‘일상적 다툼’임을 강조했습니다.

• 불구속 수사 의견서 제출

의뢰인은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으며,
단순한 주차 시비 중 발생한 상호 다툼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

“운전자 폭행치상”이라는 명칭만으로 섣불리 구속되는 일이 없도록
수사기관에 법리적 근거와 판례를 제시.

• 현장 직접 방문 및 사진 확보

문제의 골목이 실제로는 주차용도로 상시 이용되는 구조임을 촬영·분석.

차량이 이동 중이 아니라 정차 상태였음을 명확히 입증.

• CCTV 영상 5초 단위 분석

상대방이 운전석에 있다가 곧바로 차량 밖으로 나와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을
프레임 단위로 정리하여 운전 중 아님을 객관적으로 입증.

• 의견서 제출

“당시 피해자는 차량을 운행 중이 아니었고,
차량을 이용해 접근한 뒤 스스로 내려 다툼에 가담했다”는 점을
사진·영상 분석과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

🔹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의견서와 증거를 종합한 끝에
의뢰인은 운전자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저희가 제기한 맞고소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차량을 운전하며 의뢰인에게 접근하고 상해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어
형법상 상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차별점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운전 중 폭행’이라는 특가법 적용의 성립 여부를 둘러싼 법리 다툼이었습니다.

1. 현장 구조와 차량 위치를 직접 조사하고,

2. CCTV를 프레임별로 분석하여 운전 중 아님을 입증하고,

3. 운전자 폭행치상 → 일반 상해로 전환된 법리 구조를 설계한 결과,

의뢰인은 중형이 가능한 혐의에서 완전한 무혐의를 얻었습니다.

🔹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치상과 일반 폭행의 경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운전 중’이라는 단어 하나로 형량이 최소 3년 이상으로 비약하기 때문에,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맺음말

운전자 폭행 사건은 단순 폭행보다 훨씬 무겁고,
사건 초기 진술 한 줄이 형량을 가르는 분수령이 됩니다.

억울하게 특가법 혐의로 고소당하셨다면,
현장 분석과 법리 검증에 강한
법무법인(유한) 강남 이진수 변호사가 직접 대응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