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 사건] 수사관이 민사로 보던 사건, 사기기소 완료 

SKY 법대 출신 / 대형사건 실무경험 多 / 모든 상담 직접 대응

“친한 아줌마들끼리 돈거래 아닌가요?”

→ 사건 초기에 수사관이 했던 발언입니다.

그러나 사건 구조를 다시 설계해, 결국 구공판 기소까지 이어졌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처음 상담 당시,
수사기관에서도 흔히 말하는 “지인 간 금전거래 분쟁”으로 보일 여지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들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였고,
금전도 한 번에 큰 금액이 아니라

• 수년간 나누어 지급되고

• 현금·계좌·수표가 혼재되어 있으며

• 명확한 계약 구조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 변제 능력을 허위로 꾸미고

• 반복적으로 돈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 7년에 걸쳐 총 1억 7천만원 이상 편취된 사안이었습니다.

2. 대응 전략 (핵심: “사건을 다시 만든 과정”)

이 사건은 솔직히 말하면
그대로 두면 절대 사기로 인정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단순 고소가 아니라,
사건을 “형사 사건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1) 10년치 계좌 전수 분석

피해자의 계좌 내역을 단순 제출하는 수준이 아니라

• 약 10년에 걸친 거래 흐름을 전부 정리

• 입금·출금·현금거래까지 교차 분석

• “누적 편취 구조”로 재구성

→ 단편적 거래가 아니라
“지속적 기망 패턴”이라는 점을 입증

(2) 수사단계 적극 개입 (조사 입회 4회)

이 사건은 단순 서면 제출로 해결된 사건이 아닙니다.

• 경찰 조사 4회 직접 입회

• 조사 과정에서 쟁점 실시간 대응

• 수사 방향 자체를 계속 수정

→ 수사기관이 사건을 “민사”로 보지 않도록 프레임을 지속적으로 교정
특히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진술이 일부 번복되면서
조사가 수차례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이 없을 경우 진술이 더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비용을 추가로 받지 않고 모든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대응하였습니다.

(3) 매 조사마다 의견서 제출

단순 진술에 맡기지 않고

• 조사 이후마다 변호인의견서 별도 제출

• 법리 + 사실관계 + 판례를 결합

특히 “일부 변제 있었다 → 사기 아니다”

라는 전형적인 반론에 대해
의견서를 통해 선제적으로 차단

(4) 대질신문 직접 대응

핵심 구간에서

• 피의자와의 대질신문 동행

• 진술 모순 직접 지적

• 기망 구조를 현장에서 드러냄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주장 신빙성을 무너뜨린 것이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3. 차별점 (이 사건이 실제로 어려웠던 이유)

이 사건은 흔한 사기 사건이 아닙니다.

✔ 현금 거래 비중 높음 → 증거 불완전
✔ 오랜 관계 → 차용인지 사기인지 불명확
✔ 일부 변제 존재 → 방어 논리 강함
✔ 장기간 사건 → 기억·자료 혼재

즉, “가만히 두면 그냥 돈거래로 끝나는 사건”이었습니다.

4. 결과

위와 같은 방식으로

• 거래 구조를 재구성하고

• 기망 포인트를 명확히 잡고

• 수사 방향을 계속 끌고 가면서

결국

👉 검찰 구공판 기소까지 이끌어냈습니다.

5. 사건의 의미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건 결과보다 과정입니다.

사기 사건은 “증거가 있으면 되는 사건”이 아니라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특히

• 지인 간 거래

• 장기간 소액 반복

• 현금 혼재

이 3가지가 겹치면
수사기관은 거의 대부분 민사로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한계를 넘어서
형사 책임까지 끌어올린 사례입니다.

6. 맺음말

“이건 그냥 돈 빌려준 거 아닌가요?”
→ 이런 말이 나오는 사건일수록
변호사의 개입 방식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 어떤 포인트를 기망으로 잡느냐

• 수사기관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이 차이로
불송치와 기소가 갈립니다.

유사한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이 거의 전부라고 보셔도 됩니다.

필요하시면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