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카페에서 일대일 대화로 협박 모욕 등을 당했습니다

해당사안에서 공연성은 없으므로 모욕죄는 성립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등) 해당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다고 보기에 애매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ㄴ다. 전체적인 카톡내용을 살펴보아야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파악될 것으로 보이므로 가까운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