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Y 법대 출신 / 대형사건 실무경험 多 / 모든 상담 직접 대응

공정위 처분 대응, 서류만 보는 변호사로는 부족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대리 전부승소 –

🔹 사건 개요

대기업 건설사가 협력업체의 하도급대금을 여러 차례 인하한 사실이 적발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수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받았습니다.

이에 해당 기업은 “이미 피해업체와 합의금까지 지급하고 자진시정했는데, 또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 쟁점

• 자진시정 및 합의가 있었더라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가

• 공정위의 재량권이 남용된 것은 아닌가

• ‘자진시정 면책제도’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가

• 비례·평등 원칙 위반 여부

🔹 대응 전략

이 사건은 단순히 서면으로 끝나는 행정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기업 측이 주장한 “피해업체와 이미 합의했다”는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이미 폐업한 협력업체들의 대표와 실무자들을 직접 찾아내어 사실관계를 하나씩 재구성했습니다.

• 당시 거래계약, 대금지급 내역, 합의서 원본, 이메일 및 공문 등을 모두 대조하며
  실제 자진시정의 범위와 시점을 명확히 특정했고,

• 이를 토대로 공정위 처분이 단순히 형식적인 제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임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다”
고 판단하며 대기업의 주장을 전부 기각했습니다.

🔹 승소 포인트

1️⃣ 자진시정은 감경사유일 뿐 면책사유가 아니다
하도급법 제4조 위반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법리적 논리를 선명하게 제시했습니다.

2️⃣ 행정의 재량 한계에 대한 정밀분석
내부지침(예규·고시)은 외부 구속력이 없음을 조목조목 설시했습니다.

3️⃣ 사실관계 실사(實査) 기반 변론
서류에 드러나지 않는 거래 경위, 자금흐름, 현장 증거를 재구성해
실제 거래 관계의 실상을 재현했습니다.

🔹 사건의 의미

이 판결은 “공정위 자진시정 면책제도의 한계”를 명확히 한 동시에,
공정위 사건은 단순한 법리 싸움이 아니라 사실 관계 재구성이 승부를 가르는 영역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공정위를 상대로 한 기업 입장에서도,
공정위의 논리를 꿰뚫고 있는 변호사만이
현장과 문서, 그리고 사람의 진술을 엮어낼 수 있습니다.

🔹 맺음말

공정위의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조치는 기업의 신뢰도와 향후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실제로 공정위 측을 대리하여 대형 건설사와 2년 넘게 다툰 사건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검증하고 전부승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신 분이라면,
“공정위의 시각과 논리를 모두 경험한 변호사”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강남 이진수 변호사
건설하도급, 공정위 사건, 발로 뛰는 실무 중심 변론으로 답을 찾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