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접촉은 있었으나 성적 의도 없음을 입증하여 무혐의 성공 사례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타지에서 생활 중 외로운 마음에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동네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고, 당시 같은 모임에 참석하였던 고소인 여성을 비롯한 남녀 일행과 같은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어떤 남성과 다투게 되었는데, 이후 해당 남성을 좋아하던 고소인 여성이 보복의 목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당시 본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2. 정우승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 입장에서는 당시 다른 남성과 싸우던 상황상 성적 의도로 고소인의 어깨에 손을 올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어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고소인의 어깨에 손을 올린 것은 사실이나 고소인 또한 피의자의 팔에 손을 올린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의뢰인이 남성과 다툰 후 미안하다는 의미로 어깨를 툭 건드린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성적 의도와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시 사건의 배경이 된 본질적인 사실관계 및 경위, 당사자 간의 관계, 신체 접촉의 맥락, 이후 피해자의 반응 등을 중점적으로 입증 주장해야만 합니다.

정우승 변호사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미팅을 진행한 결과, 당시 고소인은 의뢰인과 다툰 남성의 편에 서서 형사 고소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하는 등 남성의 편에서 의뢰인을 공격하는 식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을 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본인에 대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한 적은 없었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 고소하였으며, 당시 다툼의 현장에서 갑자기 성적 목적으로 신체를 접촉하였다고 보기에 매우 부자연스러운 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우승 변호사는 이러한 변론 취지에 맞도록 의뢰인의 진술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조정해드리는 한편, 조사 동행 후 이를 담은 상세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성적 목적 없었음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3. 결론

결국 의뢰인은 불송치 혐의 없음 처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