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특수강간 고소 사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 분은 친구들과 헌팅 주점에서 당일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시다가 세 명이서 숙박업소에 방문하게 되었고, 해당 숙박 업소에서 세 명이서 번갈아가며 성행위를 나누었으나 해당 여성 분께서 다음날 아침 성행위 당시 술에 취하여 의식불명인 상태로 원치 않는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특수강간 및 준강간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경찰 조사 전 정우승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1. 정우승 변호사의 조력

사건의 핵심은 당시 여성 분께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해당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 그에 준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압적으로 성행위를 이어간 사실이 있었는지를 판별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정우승 변호사는 당시 사건 전부 양측이 나누었던 대화 내용과 더불어 술집에서의 대화 내용, 숙박 업소에서의 시간별 동산과 행위, 이후 피해자의 행동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의뢰인 분께서도 본인이 기억하는 최대한의 사실을 진술하여 주셨습니다.

정우승 변호사의 검토 결과 해당 여성은 술을 마시긴 하였으나 숙박 업소 방문 전 함께 편의점도 들르고 양측 숙박업소에 들어가기 전 멀쩡히 대화도 나누었으며 정상적으로 걸어 본인의 의지로 숙박 업소에 입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당시 피해 여성 또한 숙박 업소를 방문하는 것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을 양측 대화 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해당 사실을 기반으로 경찰 조사 전 진술의 방향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이에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오랜 시간에 걸쳐 조사를 마쳤고, 이후 양측 대화 내용, 진술의 신빙성 등을 강조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결론

경찰은 혐의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결국 검찰에서 저희 측 의견을 심도깊게 검토해주셔서 최종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