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수회 몰카촬영, 집행유예 성공 

1.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본인의 성적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술을 마신 후에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수회 적발되어 경찰 조사 전 정우승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정우승 변호사의 조력

해당 사건과 같은 범행은 법원에서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종류의 사건이므로, 재범 가능성을 불식시키는 방향의 조력이 핵심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중요하며, 합의 외에도 중요한 것은 본인이 다시는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정우승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방향을 정해주었으며, 스스로 성충동을 조절할 수 있게끔 초기에는 주기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심리 상담을 받는 한편, 건강한 사회활동을 위하여 각종 스포츠나 건전한 모임에 참석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조치 및 자료 수집을 상세히 요청하였습니다.

여러 건의 사건이 병합되어 실형 가능성이 없지 않았으나, 결국 피해자 분 중 특정되는 분들과 합의를 완료하고 재범가능성에 관한 소명을 최대한 조력하여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3.결론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