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해야 할 일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입니다.

단순한 접촉 사고라면 보험 처리로 끝나겠지만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등에는 상황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단순한 사고 수습이 아니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 수사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많은 분이 당황하여 아무런 준비 없이 출석했다가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고 상황을 악화시키곤 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가해자로 지목된 순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초기 대응 수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증거확보와 사고경위 정리

기억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은 워낙 순식간이라 정확히 기억나지 않거나 충격으로 왜곡되기 쉽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정확했던 기억이 점차 흐려지기도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사고 경위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확보해야 할 증거자료

본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인근 상가의 CCTV 영상

사고 현장 사진 및 도로 상황 사진

사고 경위 기록

시간, 장소, 신호 상태, 속도,

상대방 움직임을 메모 형태로 정리

이러한 증거 수집을 해야 나의 과실에 의한 사고가 맞는지,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던 것이 맞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으며, 양형에 중요한 요소인 피해자의 과실(무단횡단, 과속,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 등)에 대해서도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형사합의와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라면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합의하면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형사합의는 완전히 별개이고 양형에 있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형사합의가 중요합니다.

​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압도적으로 큰 경우에는 다릅니다.)

​

②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가 중상해(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불구, 불치, 난치)를 입은 경우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중상해 사고인 경우에도 12대 중과실이 없다면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

③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가 ‘중상해’까지는 아니어도 중한 상해를 입었다면 자칫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벌금형을 기대하려면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④ 뺑소니인 경우, 과실이 중대한 경우

뺑소니인 경우와 음주운전과 같이 과실이 중대한 경우 역시 합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형사합의금을 보장하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합의 부담이 적어집니다.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본인의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와 약관입니다.

최근 운전자보험은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등을 지원해 줍니다.

특히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하는 특약이 있다면 초기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는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면허 취소 대상이라면 더욱!

경찰 조사는 결국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어 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작성된 조서는 엄연히 증거자료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게 되면 그 분위기 등에 긴장해서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부인하지 못하고 얼버무리거나 왜곡된 기억을 가지고 진술하는 등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면 그 불이익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조사관의 질문에 잘 답하려면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미리 알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에 변호사와 함께 차분히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을 상기시켜 보고 사고에 대해 미리 분석하여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인지,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행정처분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더욱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뺑소니, 난폭운전 등의 경우에는 면허 취소가 예상되는 경우 피의자 신문을 하는 날 행정처분이 함께 이루어지곤 합니다.

​

혐의를 다투는 경우라면 무작정 조사에 임하여 면허 취소까지 당하기보다는 조사에 앞서 혐의를 적극 다투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이 바로 행해지는 것을 막도록 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교통사고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벌금형으로 끝날 일이 집행유예나 실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거나 과실 여부가 모호하다면 혼자 경찰서에 가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술 교정을 거치고 동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피해자(또는 유족)와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번의 실수가 인생의 오점이 되지 않도록 냉철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가해자로 지목되면 순간 당황해서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보험 전문 변호사가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분석부터 경찰 조사 동행, 형사합의 진행, 보험금 청구까지 체계적으로 조력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교통사고 가해자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