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법정형 개정과 대응방법 

2025. 12. 23. 형법이 개정되어 사기죄에 대한 법정형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사기, 전세사기 등 조직화·지능화된 사기범죄가 급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처하기 위한 개정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사기범죄들은 대부분 피해자가 서민이기에 서민을 속이는 범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볼까요?

위 표와 같이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이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징역형의 상한이 무려 2배로 늘어났고 벌금형의 상한은 2배 이상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개정 이유를 살펴볼까요?

개정문은 개정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사기 및 전세사기 등 조직화ㆍ지능화된 사기범죄가 급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현행 법정형에 따를 경우 사안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바,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사기죄의 법정형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준사기죄의 법정형도 이에 맞추어 동일하게 상향하여 집단적ㆍ조직적 사기범죄를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사기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지금까지는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개별 피해액이 5억 원 미만일 경우, 사기범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적용이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처벌 사각지대를 해결하여 사기 범죄를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사기 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자를 보호 위해 사기죄 법정형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에 관한 개정이 의미하는 것

▶ 서민 대상 범죄는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직적·지능적으로 서민에게 피해를 입힌 사기범죄는 피해금액이 대규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처벌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 개별적인 피해금액이 5억 원에 못 미쳐 특경법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에서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늘어날 것입니다.

▶ 법정형 상향은 구속 사유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더욱 중대한 범죄로 평가됨에 따라 구속 가능성이 증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투자사기 등은 처음부터 중대범죄를 전제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일부 가담한 경우라도 참고인 조사 후 피의자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

1. 사기죄는 고의 입증 범죄입니다.

사기죄는 단순 채무불이행이나 계약 분쟁과 달리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피해자의 착오와 재산 처분 사이 인과관계가 있는지 이 모든 요소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위 모든 요소에 맞춘 사실관계 구성과 소명은 혼자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물론 고소인도 위 요소에 맞추어 고소장 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초동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사기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첫 조사입니다.

첫 조사때 한 진술이 범의 인정의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고소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자력이 없음을 알았다고 진술하거나 무엇을 속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얼버무린다면 가해자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조사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미리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합의, 피해회복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기죄는 피해회복 여부가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합의를 시도하면 피해자의 합의 거절, 불리한 증거 생성, 공범 인정 문제 등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상의하여 신중하게 합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고소인도 가해자의 합의 제안을 무조건 수용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피해회복을 위한 장치 마련을 강구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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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법정형이 높아진 만큼 사기 사건을 마주하고 계신다면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사기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사건의 성격에 맞춰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해드립니다.

사기 범죄로 피해를 입으셨거나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초기 단계에서 법률사무소 이혜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