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성매수 사건 쟁점과 집행유예 성공사례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 사건이 참 많습니다.

SNS를 통해 시작된 대화가 성범죄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습니다.

이번에는 아동, 청소년 성매수 사건에 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아동 청소년 성매수 처벌 수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 수위는 꽤 높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 반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연령이 16세미만인 경우에는 ​가중처벌까지 됩니다.

아동 청소년 성매수 사건의 쟁점

• 아동, 청소년 성매수 사건의 주된 쟁점은 아동, 청소년임을 알았는지

• 성을 샀다고 할 수 있는지 즉 성관계의 대가를 제공하였는지

물론 성관계의 대가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뒤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다른 범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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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의 대가

성관계의 대가를 제공한다는 것은 금전, 금품 등의 제공과 성관계 사이에 '대가성'이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줘야만 성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산상 이익이나 편의를 제공하는 것 역시 대가를 제공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출 아동, 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 성관계의 대가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숙식제공이 성관계의 대가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성매수로 평가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출한 아동, 청소년의 경우 거부할 수 없는 사정(응하지 않을 경우 머무를 곳이 없게 됨)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애정관계가 성립할 만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죄가 성립할까?

가출 아동, 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하는 것이 아청법위반(성매수)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관계에 대가가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 아동에게 성적학대를 한 것으로 평가되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처벌받게 되고, 가출한 아동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실종아등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로도 처벌받게 됩니다.

집행유예 성공사례

아동,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것은 위와 같이 중한 범죄이므로 저질러서는 안되겠지만 종종 중한 처벌을 하기엔 가혹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래 성공사례는 아동, 청소년 성매수 사건에서 의뢰인의 여러 사정을 참작받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약 10일에 걸쳐 가출한 아동과 함께 생활하면서 4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한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사건 경험이 풍부하고 누적된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는 법률사무소 이혜 최혜윤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