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과장 및 협박, 항소심 무죄 방어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피부 리프팅 시술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관계자였습니다.

그러다 시술을 받은 환자가 화상부작용을 입은 일이 발생했는데, 환자는 의뢰인이 시술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광고에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에 지속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참다 못해 계속 이렇게 계속 연락하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송해 버렸고, 그에 따라 환자로부터(이하 상대방) 의료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후 다행이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료법 위반 및 협박죄 판단 기준을 항소심에서 더 엄격하게 적용해달라는 의도였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은 정말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과장광고 행위와 협박 행위가 인정될 경우 의료기관의 평판 훼손 및 의뢰인의 자격에 관해서도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의료법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23조의2제3항 후단, 제33조제9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도출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의료법 위반 행위 부인

먼저 피부 리프팅 시술 광고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실제로 보는 핵심은 광고의 과장 정도가 아닌 부작용 정보를 고지했는지입니다. 모든 부작용을 나열할 의무는 없지만 환자 측이 입은 화상 등은 고지 대상입니다.

그런데 실제 쟁점은 광고 문구 자체보다 시술 전 설명자료나 상담 기록, 동의서 내용입니다.

본 변호인은 광고는 단순한 홍보였고, 실제 시술전에 상대방에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는 것을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고지 의무를 더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검사 측 주장에 따라, 당시 설명 방식과 설명 자료 제공 방식 및 제공 시점, 상담 기록 등을 더 구체적으로 나열하며, 의뢰인이 시술 전 환자에 대한 고지 의무를 의료 관행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했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2)    협박 부인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약을 고지하지는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메세지가 일시적 감정 표출이었다는 것, 표현 역시 업무방해라는 법적 권리 행사 범위 내에 해당하는 내용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리겠다.” “소송을 진행하겠다.”하여, 그에 따라 단발성 감정 표출로 법적 조치를 언급했을 뿐이라는 것 또한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 무혐의를 주장하고자 할 때는 전후 맥락 전체를 기준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3)    기타

먼저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신빙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의뢰인과 함께 재판 전 사전 질의에 따라 답변해보는 형식의 시뮬레이션을 거쳤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의 지속적인 손해배상 요구에 압박을 느껴 배상을 고려하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상대방에 합의를 제안할 경우 혐의 인정 정황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무혐의를 목표로 한다면 배상 논의와 형사 방어는 분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관 평판 등과 관련한 문제를 사건 종결 전부터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언론 노출 가능성과 환자 커뮤니티 확산 등의 문제 상황까지 염두에 둔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전략을 제공했습니다.

5.    사건 결과

법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확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항소심에서는 관련 범행 성립 여부 판단 기준을 항소심 시각에 맞게 재배열해야 합니다. 새로운 해명보다는 논리의 밀도가 승부수가 될 수 있습니다.

1심 무죄의 논리를 촘촘하게 보강하고, 검사 항소 이유를 반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난이도가 높은 사건일수록 그만큼의 역량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과 항소이유를 명확히 읽고, 그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변호인의 능력 정도가 사건의 결과를 가를 수도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 출신으로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10년이 넘는 동안 의료소송*분쟁 등 수많은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각개 의뢰인의 입장과 상황에서 받아볼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나가며, 사건 해결 노하우 역시 자연스럽게 축척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전문성을 기반으로, 법률 유튜브를 통해 일반 대중에 법률과 관련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있는데, 구독자 수가 2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제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판단이, 현재 겪고 계신 고민을 정리하고 해결 방향을 찾는 데 분명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