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관악구 전세사기 형사 고소가 필요하다면 

부동산 가격이 치솟음에 따라 내 집을 마련한다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최근에는 집을 사기가 어려워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고가의 부동산을 빌리고 빌려주는 일인 만큼,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증금을 걸어두게 됩니다. 임대인의 잘못으로 파손이 발생하거나, 공과금 혹은 매달 차임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이 보증금에서 차감을 하게 됩니다. 전세의 경우에는 이 보증금을 거액으로 설정하는 대신 매달 차임을 내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고정 지출을 줄이고 돈을 모을 수 있는데요. 다만 거액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관악구 전세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보통 전세사기 형사 고소를 할 때에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계약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사안이고,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등 중개인에게도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면 전세사기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있는 상황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임차인을 기망하여 경제적인 피해를 주었다면, 단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라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 혐의를 적용하여 더 큰 책임을 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관악구 전세사기 형사 고소,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형사상의 고소를 진행하게 될 경우 민사와 달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개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원고는 검사가 되며 피고는 피의자가 되기 때문인데요. 사건의 직접 당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후 재판에서 합당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고소장 및 범행 입증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확보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피해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형사상의 고소를 하더라도 경찰 혹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판단됨에 따라 재판 및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 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민사상의 대응에 빠르게 나서야 하는데, 이때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정적으로 사건을 이끌어나가 볼 수 있습니다.

계획적인 관악구 전세사기 형사 고소 사례

사실관계

한 건물에 거주 중인 의뢰인 A씨 등도 관악구 전세사기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A씨 등은 한 건설사의 대표인 B씨가 실소유주로 있는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B씨가 실질적인 소유주였으나 등기부상으로는 B씨의 친척인 C씨와 건설사 직원인 D씨를 C씨의 대리인으로 내세워 A씨 등과 임대차계약을 맺게 하였는데요. 또한 건설사 직원인 분양실장 E씨는 A씨 등과의 임대차계약을 주도하는 등 적극적인 계약 성사에 나섰습니다.

이와 같이 B씨와 친척 C씨, 건설사 직원 D씨, E씨가 함께 공모하여 임대차보증금을 건설사 통장으로 이체하고, A씨 등의 임대차보증금을 건설사 자금 및 B씨의 개인 자금으로 융통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A씨 등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관악구 전세사기 형사 고소를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쟁점과 조력

우선 B씨 등 전세사기 공인중개사의 개입 및 계획적인 범행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들의 기망행위 및 공범으로 개입한 정황을 밝힐 수 있어야 했습니다. 특히 각자 임대차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들의 경우에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명확한 증거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고소가 어려울 수 있었기에, 최대한 자료를 모은 후 공인중개사들의 법률 위반 요소를 파악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단체소송의 특성상 의뢰인들의 이해관계를 세밀하게 조절하며 각자의 의견을 반영해 사건을 이끌어나가는 것이 관악구 전세사기 형사 고소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합당한 처벌을 받게끔 하기 위해 B씨 등 피의자들의 계획적인 범행으로 인하여 생겨난 피해가 의뢰인들은 물론이고 다른 이들에게도 피해를 준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건 진행 과정에서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이와 같은 노력 끝에 A씨 등을 포함한 모든 피해자로부터 피의자들이 총 23억 3,100만 원을 편취했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피의자들에게 불구속 구공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일부 전세사기 공인중개사들에게도 구약식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해당 관악구 전세사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세사기 형사 고소를 한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를 한 후에도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명확하게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고자 한다면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 같은 피해자가 있다면 함께 집단소송을 진행해 보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집단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피해자가 많고 피해 금액이 상당한 심각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 경우 수사기관에서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보다 신속하고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피해를 입어 전세사기 형사 고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같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해 본 후 변호사를 찾아가 필요한 대응에 나서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