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간 및 불법촬영물 유포 학교폭력 가해자 엄벌 

누군가의 악의적인 범죄로 인해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졌다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피해 회복의 첫 단추가 됩니다. 특히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사건은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구조이기에, 피해자는 소송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증인'이나 '참고인' 지위에 머물게 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입증이 미흡하거나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이 과도하게 참작될 경우, 피해자가 납득하기 어려운 가벼운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새움의 실제 사례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와 학교폭력이 결합된 중대 범죄에서 어떻게 가해자의 구속과 중형 선고를 이끌어냈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입증의 난관: '동의'와 '협박' 사이의 치열한 공방

경찰 신고로 시작되는 성범죄 수사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가해자의 '합의된 관계' 주장입니다.

• 불법 촬영물 유포의 특성: 유포 흔적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비교적 쉽게 밝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촬영 과정이 강압적이었는지, 혹은 유포를 빌미로 추가적인 성범죄가 이루어졌는지는 입증의 영역입니다.

• 증거 확보의 어려움: 미성년자 강간 사건에서 가해자가 물리적인 폭행을 가하지 않고 '심리적 압박'이나 '대면 협박'을 통해 범행을 저질렀다면,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증거가 부족해 수사기관에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릴 위험이 매우 큽니다.

14세 중학생 가해자에게 장기 3년 실형을 선고받게 한 전략

법무법인 새움이 조력한 의뢰인 A양의 사례는 전형적인 학교폭력의 권력 구조를 이용한 악질적인 범죄였습니다.

사건의 전말: 위계에 의한 연쇄 범죄

가해자 B군은 피해자 A양과 같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이른바 '학교 일진' 무리의 일원이었습니다. B군은 A양을 협박하여 3차례에 걸쳐 강간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여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제3자에게 유포했습니다. 심지어 B군은 A양의 친구인 C양까지 강간할 계획을 세웠으나, 두 사람이 합심하여 저항하자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 폭행 사건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면서 은폐되었던 디지털 성범죄의 실체가 비로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방어기제와 피해자다움의 함정

가해자 B군은 "사건 이후에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강제성을 부인했습니다. 피해자 A양은 소위 말하는 '일진' 무리였던 B군의 보복이 두려웠고, 무엇보다 자신이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부정하고 싶은 방어기제로 인해 가해자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두고 '강제성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으나, 새움은 이를 '권력 관계에 의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새움의 승소 포인트: SNS 분석과 엄벌 의지 피력

• 메시지 전수 조사: 새움은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방대한 SNS 대화 내용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일상적인 대화처럼 보여도, 그 이면에 숨겨진 B군의 지시와 A양의 두려움이 섞인 반응을 발췌하여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와 '협박'의 정황을 입증했습니다.

• 항거 불능의 논리 구축: A양의 연령, 학교 내에서의 서열 관계, 영상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이 중학생인 A양에게 얼마나 절대적인 공포였는지를 강조하여 범죄 성립을 이끌어냈습니다.

• 기만적 공탁 방어: 가해자 측은 선처를 받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금액을 공탁했습니다. 새움은 이를 '진정한 반성이 없는 기만적 감형 전략'으로 강력히 비판하며 합의 의사가 전혀 없음을 명시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결과: 소년범에게 내려진 이례적인 중형

가해자가 범행 당시 만 14세, 선고 당시 15세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새움은 가해자가 학폭위 이후에도 보복을 예고했다는 점 등 죄질의 불량함을 적극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구속 송치는 물론, 장기 3년, 단기 2년이라는 무거운 실형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대응 시 반드시 명심해야 할 점

미성년자 간의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보다 훨씬 세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가해자의 연령에 위축되지 마세요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소년에 해당합니다. "어려서 처벌 안 받겠지"라는 가해자의 오만한 기대를 꺾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강력한 고소 대리가 필요합니다.

2차 가해 및 보복 예고 차단

가해자가 주변 친구들을 통해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보복을 암시한다면, 이는 구속 사유가 되는 중대한 가중 처벌 요소입니다. 모든 정황을 채증해야 합니다.

탄원서와 전문가 의견서의 힘

피해자와 가족이 느끼는 고통, 그리고 이 사건이 피해 아동의 성장에 미칠 파괴적인 영향을 서술한 탄원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의 엄벌 의지를 자극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와 결합된 학교폭력은 피해 아동의 영혼을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가해자가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준다면, 이는 또 다른 피해자를 낳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피해자의 고통을 법리적인 언어로 치밀하게 번역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합니다. 입증하기 어려운 협박과 강제성, 새움만의 사건 재구성 노하우로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겠습니다. 억울한 눈물 속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손을 잡아 아이의 안전한 미래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