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소개팅 앱으로 시작된 로맨스스캠, 락업 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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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소개팅 앱으로 시작된 로맨스스캠, 락업 사기까지?
해결사례
사기/공갈손해배상

인스타그램 소개팅 앱으로 시작된 로맨스스캠, 락업 사기까지? 

이기연 변호사

전부 승소

최근 인스타그램, 데이팅 앱 등 SNS를 매개로 한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사거나, 소개팅을 주선하겠다는 광고로 접근해 피해자의 방어벽을 허문 뒤, 결국 금품을 갈취하거나 가짜 플랫폼 투자를 권유해 '락업 사기'를 저지르는 일당이 많아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설마 내가 당하겠어?"라고 생각하지만, 이들은 수개월간 정서적인 유대감을 쌓으며 치밀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로맨스 스캠과 결합한 락업 사기 대응법 및 실질적인 피해 회복 전략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락업(Lock-up) 사기와 데이트 카드 사기란 무엇인가?

로맨스 스캠은 단순히 "급전이 필요하다"는 식의 고전적 수법에서 벗어나, 이제는 전문적인 투자 사기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 락업 사기: 가짜 거래소나 코인을 추천한 뒤, 피해자가 코인을 매수하면 거래를 제한(락업)합니다. 이후 "락업을 해제하려면 추가 예치금이 필요하다"거나 "세금을 선납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2차, 3차 편취를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 데이트 카드/인증 사기: 소개팅 업체 매니저를 사칭하여 "여성과 만나려면 데이트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거나 "신원 인증을 위해 환급 가능한 예치금을 보내야 한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챕니다.

신속한 대응이 피해 회복의 골든타임인 이유

로맨스 스캠 피해의 가장 큰 특징은 '자각이 늦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을 이성적으로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입금 요구를 사기가 아닌 '절차'로 믿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자금 세탁 방지: 사기 일당은 피해 금액이 입금되는 즉시 여러 단계의 대포통장을 거쳐 자금을 세탁하거나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해외로 빼돌립니다.

  • 증거 멸실 방지: 시간이 지날수록 텔레그램 대화방이 폭파되거나 인스타그램 계정이 삭제되어 주범을 특정할 증거가 사라집니다.

  • 지급정지의 시급성: 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한시라도 빨리 지급정지 시켜야만 단 1원이라도 회수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성공사례] 성명불상 주범 대신 '계좌 명의인'에게 책임을 묻다

법무법인 새움을 찾은 의뢰인 A씨는 전형적인 인스타그램 소개팅 사기의 피해자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A씨는 인스타그램 소개팅 광고를 통해 '도화매니저'라는 인물과 연결되었고, 매니저는 특정 여성과의 만남을 주선하겠다며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초대했습니다. 상대 여성은 교묘하게 "데이트 카드 인증이 필요하다"며 입금을 유도했고, A씨는 인증 절차라는 말에 속아 7차례에 걸쳐 총 20,924,500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짜인 각본이었고, 여성과 매니저는 곧 잠적했습니다.

새움의 역발상 전략: 주범이 없어도 소송은 가능하다

A씨가 개별적으로 진행한 형사고소는 주범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중지(미제)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움은 '계좌 명의인 B씨'를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 불법행위 방조 책임: 자신의 계좌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해준 행위 자체가 사기 범죄를 방조한 불법행위임을 명시했습니다.

  • 사실조회 및 신속한 진행: 국민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B씨의 인적 사항을 신속히 확보했고, 기일지정신청을 통해 재판 절차를 앞당겼습니다.

  • 입증의 구체성: 단기간에 7회나 반복된 거액의 입금 내역은 B씨의 계좌 대여 행위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청구액 '전부 승소' 판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새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A씨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주범을 잡지 못했더라도 계좌 명의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취해야 할 조치 리스트

만약 지금 로맨스 스캠이나 락업 사기가 의심된다면 다음 단계를 즉시 실행해야 합니다. 절차가 지연될수록 자금 회수 가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집니다.

1️⃣ 대화 기록 전체 캡처

텔레그램은 메시지 삭제 기능이 있으므로 대화방을 나가기 전 반드시 전체 내용을 백업하십시오. URL 주소나 상대방의 프로필 아이디 정보도 필수입니다.

2️⃣ 송금 내역서 발급

은행 앱 화면 캡처가 아닌, 금융기관에서 공식 발행한 '송금 확인증'을 준비합니다. 상대방이 지정한 계좌번호와 예금주가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3️⃣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 병행

주범 검거는 수사기관의 몫이지만, 내 돈을 찾는 것은 민사 소송의 영역입니다. 계좌 명의인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로맨스 스캠은 피해자의 순수한 마음과 인연에 대한 기대를 잔인하게 이용하기에 그 심리적 상처가 더욱 깊습니다. 많은 피해자분이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하며 시간을 보내지만, 그 사이 가해자들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비웃듯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책은 잠시 멈추고, 지금은 차가운 법리의 힘을 빌려야 할 때입니다. 주범의 신원을 모른다고 해서, 혹은 내가 속아서 직접 입금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사기 범죄의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계좌 명의인이나 방조범 등 실질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상을 끝까지 추적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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