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사기 고소, 고지의무 부존재를 통한 무혐의 입증 전략 

누군가와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함께 일을 하게 되었다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자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고용 관계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겠지만, 특정 소속사에 귀속되어 활동하는 가수나 배우, 모델, 스포츠 선수 등은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계약서는 당사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므로, 계약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위반 시의 손해배상 예정액이나 위약금 조항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체결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모호한 계약 조항으로 인해 '전속계약 사기'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연예계에서 사기 혐의로 고소당할 경우, 법적 처벌은 물론 대중의 신뢰와 업계 평판이 치명적으로 하락하여 선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부터 신중하고 치밀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억울한 사기 혐의, 사실관계의 정밀 분석이 우선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전속계약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계약서 전문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를 들어 사기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지, 그들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 그리고 설령 계약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형법상 '기망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한 계약 불이행이나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사안을 형사상 사기죄로 무리하게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기망의 의도가 없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수사기관에서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다시 검토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의 소모가 극심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상대방이 다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고 압도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속계약 사기 무혐의 성공 사례: 사생활 고지 의무의 범위

의뢰인 A씨는 촉망받는 트로트 가수였으나, 소속사 대표인 B씨로부터 전속계약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았습니다.

B씨의 주장은 이러하였습니다. A씨가 한 방송작가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자녀까지 임신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속사에 알리지 않은 채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B씨는 A씨가 이러한 사생활을 은폐함으로써 계약금 3,000만 원과 숙소 비용 등 총 7,11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며, 이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A씨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두 가지 핵심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째는 기망 행위의 존부이며, 둘째는 사생활 고지 의무가 법적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먼저, 새움은 B씨가 처음 A씨의 사생활을 알게 되었을 당시 작성했던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해당 대화에서 B씨는 A씨를 질책하기보다 오히려 격려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나중에 사기라며 고소한 태도와 정면으로 모순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설령 계약 체결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방어 논리는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고지 의무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전속계약서 어디에도 '사실혼 관계나 임신 여부'를 계약의 전제 조건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며,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사에 일일이 고지해야 할 법적 의무는 부존재한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이러한 논리적인 변론의 결과, 수사기관은 A씨에게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고지 의무 위반이나 기망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혐의'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 무혐의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대비까지

전속계약 분쟁에서 형사상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상 '사기'는 아니더라도, 계약서상의 조항을 근거로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라는 민사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형사 판결 결과가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지만, 별도의 책임 소재를 다투게 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의 실질적인 손해와 무관함을 강조하거나, 만약 발생한 피해가 있다면 그 책임의 정도를 명확히 하여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는 일이 없도록 방어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경위와 업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책임 비율을 낮춘다면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민사상의 합의가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사기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려운 정황이 일부 섞여 있다면, 신속하게 민·형사상 통합 합의를 진행하여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고, 추후 발생할 민사 소송의 싹을 미리 자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계약 분쟁, 초기 대응이 성패를 가릅니다

전속계약과 관련된 고지의무 부존재 논리는 법리적으로 매우 정교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계약 위반은 단순히 당사자 간의 신뢰 문제를 넘어 형사 처벌과 막대한 배상 책임으로 번질 수 있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억울한 낙인이 찍히지 않으려면, 문제가 발생한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대응 논리를 구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풍부한 엔터테인먼트 분쟁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커리어와 일상을 지켜낼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