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합의 후 또다시 상간 시도한 상대방에 대하여 소제기, 승소 

1.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몇 해 전 배우자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되어 증거 확보 후 외도 상대방과 소송 전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자료를 받으셨는데, 외도 상대방이 또다시 배우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여 합의 내용 위반을 이유로 소제기를 원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2.정우승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께서는 몇 해 전 상간 상대방과의 소송 전 합의를 의뢰하시어 합의서 작성 후 위자료를 받게끔 도와드린 분이었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 연락이 오셔서 외도 상대방이 과감하게도 다시 배우자에게 연락을 시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배우자 통하여 확보한 증거를 보니 실제로 외도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다시금 만남을 요청하고자 하는 내용의 메시지 등 연락을 시도한 것이었고, 이는 분명 이전에 작성한 합의서 내용 중 추후 연락시 위약벌을 약속한 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정우승 변호사는 의뢰인의 소송 위임을 받아 상간 및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다른 목적으로 연락하였다며 변론하였지만 끝내 재판부에서는 저희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3.결론

상간 및 위약벌 청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