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3,000만원 청구 받았으나 전부 기각 방어 성공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모임에서 어떤 남성을 만나 교제하게 되었고, 중간에 해당 남성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았으나 교제를 이어가다가 상간 소장을 받게 되어 정우승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정우승 변호사의 조력

상간 소송 피고의 입장으로 소장을 받은 경우 처음 검토해볼 사항은 해당 소송의 기각 가능성입니다.

위 의뢰인의 사건도 처음 미팅 시 소장을 검토해보았는데, 의뢰인이 알기로 이미 의뢰인과 상대 남성이 만나기 이전부터 원고가 배우자와 별거 중인 것에 모자라 쌍방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등 관계가 매우 악화된 상황이었다고 하여, 해당 부분 기각 방어 증거 수집과 법리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저희 측에서 각종 조회 및 석명을 구하여 확인해본 결과 실제 원고와 배우자는 이전부터 별거 중이었던 것에 더불어 쌍방 감정 싸움이 악화되어 형사 고소에까지 이른 상황이었고, 그 즈음 의뢰인을 만나 교제에 이른 것으로 시간 경과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정우승 변호사는 해당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별로 자세히 제시하고, 재판부를 설득하여 결국 전부 기각 방어에 성공하게 되었고, 소송 비용 또한 원고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의뢰인께서 아주 만족하신 사건이었습니다.

3.결론

상간 소송 3,000만원 청구 되었으나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 원고에게 부담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