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딥페이크 제작 및 배포, 소년부 송치 후 1,2호 처분 

1.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아직 고등학생인 아드님께서 동급생을 상대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sns 게시물에 올린 행위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 전 정우승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정우승 변호사의 조력

해당 사건 당사자인 학생은 형사처벌과 소년재판회부가 모두 가능한 나이였고, 딥페이크 제작 뿐만 아닐 배포까지 한 상황이었으므로 형사 재판에 회부될 경우 자칫 실형 선고도 가능한 수준의 범죄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물론 피해자 측과의 형사 합의가 가장 중요하나, 그 외에도 평소 학생의 학교 생활, 교우 관계, 부모님의 선도 의지, 평소 성향 등을 상세히 소명하여 형사 재판이 아닌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재판으로 회부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년보호재판의 경우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도 그 부분의 집중하여 조력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정우승 변호사는 처음 경찰 조사를 앞 둔 의뢰인 학생을 위하여 진술의 방향을 세심하게 정하는 진술 시뮬레이션을 시행하고, 포렌식 절차에 모두 참관하고 피의자조사에 동행하였으며, 그 후 신속하게 피해자 측과 합의 절차를 진행하고, 학생의 주관적 사정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수집을 세세히 안내하여 준비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 부모님들께서 변호인의 조력에 최대한 협조해주셨고, 피해자 측도 처음에는 합의에 미온적이었으나 검찰 송치 전 적절한 금액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정우승 변호사는 가해 학생의 평소 학교 생활과 부모님의 선도 의지를 자세하게 적고 소년부 송치를 호소하는 장문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에서 소년재판에 회부하게 되어 너무나 다행이었고, 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부 심문기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학생에 대하여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판사님께서도 이 부분 개선의지가 있다고 보셨는지 소년보호처분으로서 가장 낮은 수준의 1, 2호 처분만을 내려주셨습니다.

3. 결론

소년보호재판 회부 후 1, 2호 보호처분으로 아무런 전과 기록이나 제한 없이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