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위계등간음 및 실종아동법 위반 무혐의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익명의 채팅방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모텔에서 만나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해당 일을 원인으로, 의뢰인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으며, 상대방의 가족이 실종신고를 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두 사안이 함께 문제돼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사안을 중대하게 바라볼 가능성이 컸고, 의뢰인은 무거운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제17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 및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위계등간음

상대방이 채팅방에서 자신의 연령을 성인으로 표시했으며 이후로도 성인으로 행세한 점, 모텔 출입시에도 신분증 확인이 진행되지 않았던 점, 상대방이 의뢰인의 만남을 제안했을 때부터 일관되게 의뢰인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던 점, 의뢰인이 성관계 과정에서 상대방이 오인이나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만한 허위 정보를 상대방에 제공한 사실이 일체 없으며 성관계는 상호 합의에 따라 진행되었던 점, 그 이후에도 추가 접촉이 이루어진 점 등을 들며 해당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2)    미신고 보호행위 금지 등 (실종아동법 위반)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것도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실종신고가 됐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있을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3)    증거 제출

의뢰인과 상대방이 주고받았던 채팅 메시지 내역, 모텔 인근 및 의뢰인과 상대방이 함께 이동했던 동선 상에 설치돼 있던 CCTV 등을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4)    조사 과정 조력

의뢰인이 진술을 일관되게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건 전말에 대한 부분을 상세히 정리해 볼 수 있도록 도왔으며, 수사관이 할 수 있는 질의를 예상하여 그에 대한 답변을 함께 준비해보며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도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감정적으로 흔들리거나 표현이 과장돼 불리하게 기록되지 않도록 도왔으며, 동시에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죄의 성립은 구성요건 충족성에 따릅니다. 따라서 죄를 부정하고자 할 때는 해당 부분이 결여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하며,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구성해야 합니다.

반대로 감형이 목적인 경우에도, 사안 및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형량 감경을 받기 위한 최적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일을 수행하는 능력은 각 변호인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 출신으로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그 이후 1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성범죄 및 무수한 형사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그에 따라 각개 의뢰인의 입장에서 받아 볼 수 있었던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었던 성공 사례 역시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며, 일반 대중에 법률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있는데 20만 명이 넘는 분들이 구독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보유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역량이 여러분의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