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지 상담원, 실형 방어(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중국 현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모집 제안을 받고 출국해서 범죄단체에 가입했고, 조직 내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금전을 송금 받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사회적 해악이 큰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죄를 보다 엄중히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일정 기간 동안 활동했던 의뢰인은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3.    사건 해결 목표

형사 사법 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여 형량을 최대한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전반적인 내용을 세심히 확인했습니다.

범죄 단체에 채용을 통해 가입하게 된 경위/동기, 조직의 모집 방식과 회유 정황, 중국 출국 당시의 정황, 콜센터에서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 자의적이 이탈 시도 및 범행 종료 전 행동 중단과 관련한 부분까지 파악했습니다.

1)    유리한 주장 정리

첫 번째로 의뢰인이 단순 가담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상담업무를 수행했으며, 의뢰인이 범죄 전반을 기획하거나 주도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지시관계, 결정권한, 수익구조 중 하나라도 적극적으로 인정될 경우 실형의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따라서 “응대 매뉴얼이 있었다.”,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었다.”와 같은 진술은 단순 가담자에서 기능적 공범으로 격상시킬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발적이 아닌 종속된 범죄 참여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범죄단체의 실체와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취업의 외형을 띤 범죄단체에 접근하여 그 이후 집단적 상황에 휩쓸린 것임을 주장하며, 채용 과정에서의 대화 기록 및 관련 문서들을 검토하였고, 회유 및 협박 정황까지 정리해 그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통제된 환경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된 인력이라면 감형 여지가 존재하며, 스스로 선택한 범죄참여로 보이면 실형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세 번째로 단발성*단절된 형태로 범죄에 가담했음을 피력했습니다.

형사 사법 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사안의 범인에 대한 형량을 결정할 때 수익규모보다 지속성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근무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반복적으로 동일한 역할을 한 것인지를 살핍니다.

짧은 기간 동안 단절된 가담의 형태, 대체 불가능한 하위 역할의 구조가 만들어져야 실형을 피할 수 있을만한 여지가 생깁니다.

네 번째로 중간에 이탈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으며, 범행 종료 전 행동 중단을 했다는 것 또한 강조했습니다.

2)    조사 조력

의뢰인이 무심결에 불리해질 수 있는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본인에 유리한 진술을 일관되게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질의 응답안을 의뢰인에 제공하였으며, 시뮬레이션까지 진행했습니다.

또한 조사 시에 본 변호인도 동석하여, 의뢰인이 보다 안정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5.    사건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으며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이와 같은 사안에서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것은 선처를 호소한 정도가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 역할을 어떻게 고정했느냐입니다.

초반에 인정한 역할 범위와 사용한 표현, 구체적인 역할 설명은 나중에 아무리 번복해도 “처음에는 이렇게 말했다”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초기 피의자 신문조서가 사실판 판결의 뼈대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상은 물론 삶의 향방을 크게 가를 수도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면, 이미 검증된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에 합격한 후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동안 다양한 형사 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의뢰인들이 최선으로 그를 타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조력했던 사례, 성공사례 역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일반 대중이 알기 쉽게 법률 유튜브로 전달해드리고도 있는데, 구독자가 2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길은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을 구하고자 하신다면 본 변호인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