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사건 방어 전략 (경찰불송치 도출)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사대금 및 현장 운영비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공사대금의 입금 및 사용 경위에 대한 의혹으로 수사 기관의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 명의의 통장으로 공사대금을 수령한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하지 않았냐는 수사관의 추궁에, 의뢰인은 공사대금이 회사 명의의 통장을 거친 것은 영업비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부 상의를 거쳐 진행된 절차였던 것이라 주장했으나, 의뢰인은 결국 업무상 횡령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사실관계 확인

먼저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공사 대금 수령에서부터 사용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 기관에서 문제 삼은 지점 또한 (지출에 대한 상의가 객관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 사용된 자금 중 일부가 개인 계좌를 경유한 점, 사후 정산이 회사 회계에 반영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확인했습니다.

2)    상의/승인 구조 객관화

수사 기관에서 문제 삼은 상의/승인 관련한 부분을 객관적인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문자/메신저/이메일/통화기록과 정기적인 자금 처리 관행을 보여줄 수 있는 유사 거래 내역 및 이후 금전 사용 내역을 공유했던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3)    개별 지출이 아닌 자금의 흐름으로 보일 수 있도록 정리

각 지출이 어떤 공사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진행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 인지를 정리했습니다. 통장 흐름과 공사 일정표 등을 함께 첨부하여 해당 사실을 증빙했습니다.

4)    개인 소비 오해 차단

의뢰인이 조사 시 영업비 및 현장 운영에 급하게 필요할 때 썼다고 진술을 하였기에, 이를 그대로 두면 차용이나 임의 사용으로 읽힐 위험이 있어 이를 보완했습니다.

의뢰인 개인적 편의가 아니라 업무 집행 권한 범위 내에서 지출했음을, 정산을 전제로한 집행이었음을, 숨긴 것이 아니라 언제든 설명가능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5)    사후 태도 정리

의뢰인이 사용 내역에 대한 설명 요청에 응했으며 자료 제출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것, 회사가 문제 삼기 전부터 정산을 당연히 하려고 했으며, 분쟁 이후에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금전을 은닉하거나 은폐할 의사가 없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투명성은 횡령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6)    불법영득의사 차단

공사대금은 정산 전 관리 목적의 자금이었고, 의뢰인은 집행 권한을 가진 지위에 있었으며, 지출은 업무 관련 목적이었던 점, 사용 과정에서 사적 유용 또는 은닉의 의도가 없었으며 언제든 정산 가능한 상태였음을 들어, 업무상 횡령의 구성요건이 불충족함을 주장했습니다.

7)    조사 과정 조력

의뢰인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함께 세심히 정리하였으며, 수사관이 의뢰인에 할 수 있는 질의를 미리 예상해 본 뒤 함께 답변을 미리 구성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본 변호인도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경찰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해당 사안은 상의/승인 구조 객관화와 자금의 흐름 정리 그리고 고의 부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 사건 해결 역량은 각 변호인들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처럼 사건 초기부터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경찰 단계에서 경찰불송치 처분을 받고자 한다면, 이미 검증된 베테랑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에 합격하고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그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횡령 배임 사기 등 재산범죄 및 수많은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각개 의뢰인들의 상황과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었던 성공사례 역시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이어프렌즈라는 법률 유튜브를 통해 일반 대중에 법률 지식과 정보를 사회 이슈와 결합시켜 쉽게 설명 드리고도 있는데, 구독자 수가 2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제가 가진 전문성 및 역량이 여러분의 복잡한 문제 해결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