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소 사건 전문 변호사 조력 성공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봉변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직장 선배와(이하 가해자)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가해자가 의뢰인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대더니 입을 맞춘 것입니다.

의뢰인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직장내 소문이 어떻게 번질지 모르겠다며 걱정스러워하며, 가해자가 중한 형사처벌과 함께 중징계를 받아, 자신이 안전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게 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가해자가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수사 기관 조사 대응

먼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택시 내부 구조와 가해자의 위치, 신체 접촉 경위 및 구체적인 내용, 이전에도 있었던 가해자의 성적 추행 경향,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직장내 불안감 등을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거를 채증했습니다. 사건 발생 택시 차량 블랙박스 및 택시기사 진술 및 가해자의 성적 추행 경향을 하는 또 다른 직장 동료의 진술 또한 확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성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적이 있었다는 사실 또한 발견했습니다.

위를 기반으로 진술할 내용을 사전에 정리하였으며, 수사관이 의뢰인에게 할 수 있는 질의도 미리 예상하여 그에 대한 답변도 사전에 작성해보는 과정을 거쳐, 의뢰인이 실제 조사 시 수사관에 일관성 있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회사 징계 대응

형사 처벌이 곧바로 중징계로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징계 요구 논리를 분리해서 준비했습니다.

회사에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해 달라는 표현만 반복할 경우, 보복성 문제제기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음을 주의하여, 엄벌표현보다는 피해 회복 중심의 입장으로, 의뢰인에 대한 안전한 근무 환경 회복과 직장내 불이익 차단 등의 현실적 목적을 중심으로 가해자에 근무 부서 분리/가해자 접근 금지 요청/인사상 불이익 방지 조치 처분 등을 고려해 줄 것을 징계위원회에 요청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법원에서는 가해자에 벌금 7백만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는 성범죄자 신상 정보 등록을 기본으로 한 성범죄 보안명령 대상이 되며, 전과가 평생 남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범죄 피해를 당하기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에 마땅한 죗값은 치르게 할 수는 있습니다.

범인의 방어권이 적법절차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면, 피해자는 그 절차 안에서 존엄과 회복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안이라도 모두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량에는 다양한 요소가 반영될 수 있으며, 범인과 피해자를 대리하는 각 변호인들의 역량 또한 그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 출신에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10년 동안 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각종 성범죄를 다수 다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었던 각개 의뢰인의 입장에서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 낸 수많은 사례 역시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정보를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도 있는데 구독자 수가 2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제가 보유한 지식과 경험, 역량이 여러분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