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촬영, 성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실형 방어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총 21회에 걸쳐 불법촬영을 하였고, 그 사실이 적발돼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 장소 침입 행위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로 피소됐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해당 기간 중에 재범을 한 것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형사 사법 기관에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최대한으로 구하여, 의뢰인이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포렌식 참관

포렌식 절차에 참관해 수사관이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디지털 기기를 무차별적으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 것을 방지하였고, 과거 자료 소급확대를 차단했습니다. 또한 현재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자료는 분리하며 해당 부분을 증거 목록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수사관에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포렌식에서 범죄물을 유포하거나 공유한 흔적이 없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에 따라 유포 행위는 없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유포 가능성 차단은 실형과 집행유예 경계선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2)    범행 행위 축소

21회 촬영물을, 먼저 촬영 실패/저장 실패로 분리했고, 독립범행이 아닌 연속된 단일 범행으로 (동일한 날에 같은 장소에서 짧은 시간 동안 같은 범행 목적과 수법으로 저지른 범죄) 볼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했습니다.

범죄 횟수 압축은 양형에서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촬영물 법적 위험도 분리

신체 노출 수위와 차이 특정 부위 집중 여부와 피해자 특정 가능성 여부 등을 통해 촬영물의 법적 위험도를 분리하며, 가장 위험한 촬영물만 분리해 관리했습니다.

이밖에 촬영물은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설계했습니다.

4)    아청법 재위반으로 확정되는 것을 방지

촬영 대상의 실제 연령을 확인하며, 동시에 미성년자 특정 불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성적 목적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목적을 철저히 분리했습니다.

5)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화

특정 가능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중개하였고, 그에 따라 합의를 완료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정신과 치료를 비롯해, 상담·교육 및 재범 방지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고, 가족에 의한 실제 생활 통제 계획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5.    사건 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아청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 다시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장소 침입 행위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를 저지른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전략 없이 대응하면 거의 예외 없이 실형으로 이어지는 사안이었기에,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았다면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았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 출신으로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으며, 그 이후로 오랜 시간 동안 성범죄 및 형사 사건을 무수히 다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 개 의뢰인의 입장과 상황에서 사건을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었던 사례 역시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대중에 법률 유튜브를 통해 법 지식과 정보 또는 관련 이슈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있는데, 구독자 수가 2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제가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법률인으로써 축척해 온 지식과 사건 해결 노하우를 십 분 활용하여,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 상황을 최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