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사례] 보이스피싱 환전책으로 구속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선고 

<보이스피싱 환전책으로 구속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무죄 선고를 받은 사례>

•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환전소를 운영하는 의뢰인이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면서 다수의 보이스피싱 범행의 환전책으로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및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구속기소된 사건임.

의뢰인은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보이스피싱 범행의 환전책으로 행동한 사실은 극구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의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수사단계에서 구속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중형을 선고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극도의 불안감과 절망감에 빠져 있는 상태였음.

•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검찰의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유리한 정황을 다수 발견하고, 재판부에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위와 같은 여러 정황상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고 환전을 해주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함.

• 결과

결국 법원도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에 대해 미필적으로나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외국환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만 유죄(집행유예)를 선고하여 피고인을 석방하였는바, 이에 대하여는 검찰에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무죄가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