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무혐의(경찰 불송치), 권리금 3천만 원 사건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토지를 매매하려는 피해자에 자신에게 매매 우선권이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의 3천 만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법 규정

형법

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조속히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1:1 면담을 진행하여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했습니다. 금전 수수 경위와 토지와 관련된 정보,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상황 및 거래 흐름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의뢰인 발언과 실제 거래 내용 사이의 정합성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무혐의 도출을 위한 쟁점을 기망 및 편취의 고의 부정, 권리금의 성격이 형사상 편취로 여겨지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1)    기망의 고의 부정

사기죄의 출발점은 언제나 기망행위의 존재여부입니다.

수사 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사안을 조사할 때 피의자에 실제로 매매 우선권이 있었는지, 최소한 매매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허위임을 알면서도 속였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를 포함한 거래 관계자들에 계약 관련 논의 등 우선매매권과 관련해 상담한 내용과 이밖에 통상적인 거래 관행 등을 통해 볼 때, 의뢰인으로서는 자신에게 우선 매매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문자나 메일로 주고받은 메시지와 계약 조건 정리본 등을 정리해 그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2)    편취의 고의 부정

의뢰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가로 챌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매매를 실제로 성사시키기 위해 중개인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고, 그와 계약 조건을 조율하며 일정과 절차를 준비해 왔던 점, 이 과정에서 계약서 초안을 검토하고 현장 확인과 각종 비용을 부담하는 등 실질적인 매매 준비를 진행한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편취할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3)    권리금의 성격을 다시 정리

‘권리금’이라는 민사적 금전 수수가 형사상 ‘편취’로 평가되지 않도록, 그 법적 성격을 분명히 했씁니다.

의뢰인이 매매 성사 시 반환 또는 정산 예정이었음을 주장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와 계좌 내역 또한 계약 초안 등의 자료를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4)    조사 과정 대응 조력

수사관이 의뢰인에 할 수 있는 질문을 미리 예측하여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일관되게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참고로 ‘그냥 그렇게 말한 것 뿐이다,’ ‘피해자가 오해한 것 같다’와 같은 진술을 기망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위험이 있습니다.

5.    사건 결과

경찰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의뢰인에 경찰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본 사례는 사기죄와 민사 분쟁의 경계선에 서 있는 전형적인 사안, 초기 대응에서 이 선을 어디에 긋느냐가 불송치 여부를 사실상 결정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례의 의뢰인과 같이 논리적으로 무혐의를 빠르게 입증하여 경찰 단계에서 경찰 불송치 처분을 받고자 한다면,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형사전문 변호인에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 출신으로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의 재산범죄를 비롯한 각종 형사 사건을 각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으로 해결해 왔으며, 그에 따른 성공사례 역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는데, 구독자 수가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제가 갖춘 전문성과 역량이 여러분의 문제 해결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