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과의 갈등이나 오해로 인해 시작된 보복 행위는 때로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로 이어집니다. 특히 헤어진 연인이나 전 배우자가 동의 없이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제출하거나, 직장 및 주변 지인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협박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사회적 생명을 끊어놓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단순한 '감정싸움'으로 치부하기엔 피해가 너무나 막심하기에, 피해자는 형사고소를 통한 가해자 처벌과 민사상 권리 구제(혼인무효 등)라는 투 트랙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주요 범죄 행위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상대방이 저지른 행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 조항에 해당하며, 어느 정도의 처벌이 가능한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고소의 시작입니다.
무단 혼인신고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전자기록위작)
동의 없이 혼인신고서에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는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며, 이를 시청이나 구청에 제출하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잘못된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게 하였으므로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죄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협박죄
"직장에 알리겠다", "가족에게 폭로하겠다" 등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입니다. 실제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고지한 시점에 범죄가 성립합니다.
→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명예훼손
단체 채팅방이나 SNS, 혹은 직장 동료들에게 허위 사실(혹은 사실이라도 비방 목적)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입니다. 온라인 유포는 파급력이 커 가중 처벌 대상입니다.
→ 처벌: (허위사실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성공사례] 복합적 불법행위에 노출된 A씨의 권리 구제
법무법인 새움을 찾았던 의뢰인 A씨는 전 배우자 B씨의 광기 어린 보복 행위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B씨는 A씨의 새로운 연인 관계를 오해하여 다음과 같은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가해자 B씨의 범죄 사실
사문서위조: A씨 몰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법적인 부부 관계를 강제로 복구함.
연쇄 협박: A씨의 군부대(근무지)에 외도 사실을 알리겠다며 수개월간 반복적 메시지 전송.
명예훼손: 거주지 주변 전봇대에 비방 게시물을 부착하고 촬영하여 전송, 직장 동료들에게 소문 유포.
기타 범죄: 주거침입, 절도(신분증 및 카드), 재물손괴(휴대전화 파손), 정보통신망법 위반(SNS 무단 접속).
법무법인 새움의 고소 대응 전략
사건이 워낙 방대하고 범죄 종류가 다양했기에, 새움의 변호인단은 사건을 '시간순'과 '유형별'로 구조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증거의 입체적 구성: 단순히 메시지 캡처본에 그치지 않고, 게시물이 부착된 현장 사진, CCTV 영상, SNS 접속 로그 기록 등을 수집하여 범죄의 연속성과 악의성을 입증했습니다.
고소대리인 의견서 제출: 다수의 혐의가 얽혀 자칫 조사가 흐지부지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각 범죄의 성립 요건을 조목조목 짚어 검찰이 신속히 약식기소를 결정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민사상 대응 병행: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무단으로 이루어진 혼인에 대해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여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는 절차를 도왔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고소 포인트
가해자가 "사랑해서 그랬다"거나 "억울해서 그랬다"는 핑계로 감형을 시도할 때, 피해자는 다음의 대응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범행의 반복성 입증: 단발성 실수가 아니라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 계획적으로 반복된 행위임을 강조하여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합니다.
2차 피해 우려 강조: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을 알고 있는 경우, 보복의 위험이 크다는 점을 피력하여 필요시 접근금지 가처분이나 신변보호 요청을 병행해야 합니다.
합의에 대한 신중한 접근: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종용할 수 있으나, 사문서위조나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사회적 타격이 크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배상이 선행되지 않는 한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단 혼인신고 시 '혼인무효' 절차의 중요성
형사 고소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잘못된 혼인 기록이 삭제되지 않습니다.
혼인무효 확인 소송: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었음"을 법원이 확인해주는 절차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가해자가 '사문서위조'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이 판결문은 혼인무효 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매우 신속하게 승소할 수 있습니다.
기록의 정리: 승소 판결 확정 후 관할 관청에 신고하면 혼인 기록이 말소되어 깨끗한 신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협박은 증거가 명확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사 과정에서 '비방의 목적'이나 '해악의 고지' 여부를 두고 가해자와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지는 분야입니다. 특히 무단 혼인신고와 같은 문서 위조 사건은 법적 지식이 없는 개인이 대응하기에 매우 복잡합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가해자가 저지른 수많은 불법행위를 낱낱이 파헤쳐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형사와 민사를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억울한 고통 속에 혼자 앓지 마십시오. 신속하고 철저한 고소 대응만이 추가 피해를 막고 무너진 일상을 되찾는 유일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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