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청구에 따라 법원에서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에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라고 함부로 구속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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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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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을 했다고 의심받고 있는 피의자는 혐의를 전부 부인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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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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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구속영장 청구서이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의뢰인과 미팅을 통해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을 구성하고 빠르게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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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구두로 변론을 하지만, 변론 중간에 판사가 변호인의견서의 내용과 첨부자료를 보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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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도망의 우려가 없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 역시 없다는 부분을 강조했고 관련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여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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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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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구속영장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당일 바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법원 역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사가 개시된 뒤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주거 및 직업이 일정하고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는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