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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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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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로부터 서울 소재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본인이 적법하게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고 만약 소유권을 넘겨주지 못할 경우 받은 금액의 120%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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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고는 수 년 동안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돈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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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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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는 원고뿐만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였고, 이미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당사자가 여러명이고 중간에 수사권 조정이 있어, 약 8년전에 원고의 배우자가 고소한 사건이 아직도 처리가 되지 않고 그 행방도 알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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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민사소송으로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8년 전에 고소한 사건이 무슨 기관에 있는지, 진행상황이 어떤지 파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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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는 진행 상황을 알 수 없다고 하고, 검찰청 민원실에서도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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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사실에 직접 방문하여 의뢰인의 답답한 심정을 호소하였고, 결국 8년 전에 고소한 사건을 찾아 검사실에서 수사가 다시 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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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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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