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시대와 강제추행 무죄판결 

여성시대에 무고가이드가 있다는 것을 이미 포스팅하기도 했고 제 포스팅 중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입니다. 아마 누적 조회수가 가장 많은 포스팅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블로그 통계에 들어가 보니 월단위 조회수만 확인되고 개별 누적 조회수는 확인이 안 됩니다.

위 사건을 변호하면서 고소인의 행태가 여성시대 무고가이드에서 본 것과 흡사하여서 증인신문을 하다가 여성시대에 가입되어 있는지 질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사건은 제 체질에 좀 맞아서 재밌게 변호를 하였습니다. 제가 변호를 하면서 확언했던 대로 무죄판결이라는 결과를 전달해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추행에 있어 신체부위에 따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손을 잡고 수 초 이상 만지작거리거나 손등을 쓰다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비록 접촉한 부위가 손이나 손목으로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접촉의 경위나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행위를 단순히 친근감의 표현이라거나 피해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2017도3390 판결)가 있어서 접촉 부위가 무한정 확장될 수 있고, 추행 자체에 폭행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기습 추행 판례도 있어 단 한 번의 행위로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기 매우 쉬운 특성이 있습니다. 억울한 성범죄자가 되어 평생 낙인찍힌 삶을 살기 싫다면 성범죄 전문 김형민 변호사에게 문의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