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일 후원, 성착취물제작 방조죄 전부 무혐의 

신태일 후원 관련하여 인천서부서에서 대규모 조사가 있었습니다. 성착취물제작죄 방조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저도 여러 명을 변호하였습니다. 제가 변호한 의뢰인들은 모두 무혐의 나올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댓글을 달았고 저는 시간이 지난다고 이런 댓글을 지우지 않는데 이러한 사실은 좀 알려져 있습니다. 지우더라도 제 네이버 블로그의 댓글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본 상태이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서는 캡쳐를 해두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 지우는 의미도 없습니다. 제가 포스팅이나 댓글에 다는 것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다는 것이니 위험성이 없다고 한 것에 다시 묻는 것은 저에게 귀찮음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어떻게 아냐는 문의도 있었는데 제가 변호하고 있는 건들 중에서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결과가 확실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사안이 그러한 사안이었습니다.

일단 불송치통지서가 확보된 사안이며 다른 제 의뢰인들 모두 불송치결정 내려졌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 사안은 상담이 들어왔을 때 "변호사비를 지출하면서 혹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도 무혐의가 안 나오면 어쩌지라는 고민이 아니라 굳이 변호사비를 들이지 않더라도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으니 그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스탠스를 취한 사람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머리로는 전혀 이해도 안 되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디지털성범죄로 문제된다면 서초디지털성범죄전문 김형민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