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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대법원 상고심 파기환송 

김형민 변호사

통매음 대법원파기환송

대****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취지 파기환송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보통 복붙하는 내용만 간단히 쓰여 있고 엄청 성의없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데 파기환송 판결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관 이름을 그대로 둔 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관 성향에 따라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유죄 여부가 복불복으로 갈리고 있기 때문에 누가 맡았느냐에 따라 의미가 있습니다. 전원합의체로 다 모여서 한 번 정리해주면 좋을텐데 아직 그럴 의향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 판사님도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대법관 성향에 따라 갈리더라는 말을 하기도 했으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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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이유에서 밝힌 내용만 주장했던 것은 아니고 다른 많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 상담 외에 의뢰가 들어오는 건이 대폭 감소한 상황이라 판결문 내용 보시고 포스팅은 이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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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범죄로 문제된다면 서초사이버성범죄 김형민 변호사에게 문의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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