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득 안 되는 기소유예 2건(카촬 미합의, 징역 5년이상) 

AVMOV 관련한 문의가 많은데 현재 경기남부경찰청 수사팀은 수사본부장 지시로 한 팀이 추가되어 2팀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신작전문가 관련하여서는 서울경찰청에서도 수사가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수사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밝히지 않겠으나 일단 엎어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내막은 알지 못하나 아마 언론보도 전부터 신작전문가에 대한 수사를 서울경찰청에서 하고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야동스토어는 대전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얘기가 나오지만 국가수사본부에서 이 사건 직접 수사는 안 합니다. 야동스토어는 AVMOV와 운영자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 AVMOV 회원관리자들이 야동스토에에도 업로드를 한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찰죄에 대해서 피해자 2명 중 1명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자수서를 선제적으로 제출하고 진행하였던 것인데 이런 의미의 자수는 의미가 있습니다. AVMOV 자수 문의는 바로 끊어버리고 상담 안 받고 있으니 하고 싶은 분들은 자수해서 광명 찾으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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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이상이 법정형인 아동성착취물 영리유포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두 사건 기소유예 모두 대단한, 예상 밖의 쾌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라는 결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라 납득 안 되는 감정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찰죄에 대해서 피해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징역 5년 이상에 해당하는 성착취물 영리유포에 대해서 수임 단계에서 기소유예가 가능하다는 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선을 다하면 이런 다소 납득 안 되는 쾌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로 의문이 있다면 김형민 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