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처분을 받은 뒤, 항고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받음 

1.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충격

억울한 일을 당하여 형사고소를 했는데, 당연히 기소가 되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더욱 큰 충격과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불기소처분을 받은 이유 및 대처 방법

법률전문가가 아닌 본인이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였거나, 고소장 작성만 도움을 받았다거나, 실력이나  성의가 없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거나, 처분 검사의 오판 등으로 인하여 고소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건을 포기하실 수도 있지만, 적극적인 항고를 통하여 사건을 살려낼 수도 있습니다.

3. 적극적인 항고 끝에 재기수사명령을 받음

이번 사건도 검사가 피의자의 말만 믿고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의뢰인이 포기하지 않고 항고한 끝에 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명령을 받았습니다.

재기수사명령을 받은 지방검찰청에서는 다시 검사가 배정되어 수사를 재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죄가 인정된다면, 피고소인은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4. 결론 - 고소하였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제일 좋지만, 사정상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항고 단계에서라도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억울함을 속시원하게 해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