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스트리미밍 채팅창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발생

Question

형서 민사 소송이 가능한가요?
주식방송 스트리머 입니다.
금일 오전 10시 조금 넘어서 
유튜브 스트리밍중에 실시간 채팅창에서 시청자중 하나가
제가 사기를 친것 처럼 허위 사실 글을 올렸습니다.
시청자는 한 10명 남짓되었구요.  녹화되어서 채널에 올라올거에요.  주식방송이라 신뢰에 대한 문제가 생길수 있고 S경제 채널에 출연중이고 얼굴이 방송에 나오는 상황이라 피해가 적지 않을수 있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이런일에 단호하게 대응하려 합니다.

채팅창이라 누군지 알수가 없어서 고소하거나 형사처벌이 가능한지요?
허위사실에 명예회손으로 가능할까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대방 정보는 사이버 수사대가 IP 추적 등을 통해 알아낼 수 있습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익환 변호사 · Answer

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인터넷 통신망을 이용하여 명예훼손을 한 것이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2. 가해자 특정이 문제되는데, 수사기관의 협조없이는 저희쪽에서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고소를 하고, 수사기관의 협조를 얻어 접속이력, 사용아이디 등을 파악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고소를 하여 형사처벌이 될 상황에 처하면, 의뢰인분의 손해에 대해 합의금을 받을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여 이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된 사안은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대부분 승소하게 됩니다.

4. 의뢰인분은 다수를 상대로 주식방송을 하고 있으시므로, 가해자의 위법행위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손해배상 청구액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상대방을 고소하시길 바랍니다. 스트리밍 중이었으므로 특정성 및

2. 고소 후, 합의금명목으로 피해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