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고 재기수사명령 처분 후 수사 진행 과정 및 피해자(항고인)의 대응방법 문의

Question

명예훼손 고소건에 대한 지방검찰청의 무혐의(증거불충분)처분에 항고하여 고등검찰청으로부터 '재기수사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1. 재기수사명령 처분이 내려지면 향후 어떠한 절차가 진행되는지요? 예를 들어 사건번호가 새로 부여되는지요? 수사는 지방검찰에서 하나요? 고등검찰에서 하나요? 재기수사 후 기소 확률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재수사 결과 이루어지는 처분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등
2. 재기수사 기소 확률을 높이기 위해 피해자(고소인, 항고인)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예를 들어 진정서 또는 의견서 제출 등

이철호 변호사 · Answer

고검에서 항고사건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을 하는 경우 직접 수사하는 경우가 있고, 지방검찰청에 사건을 내려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내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경우에나 새로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이후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재기수사명령을 하는 경우 수사미진이 많은데 반드시 기소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재수사 후에도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결국 공연성이 있는지 여부, 해당 명예훼손이 사실에 관한 것인지 여부, 사실이라면 허위사실인지 여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항고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설득력이 있는 주장과 그 주장에 걸맞는 논거를 추가로 제시하는 것이 기소확율을 높이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