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서초동사랑꾼 최한겨레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상간소송에서 피고 상간자의 입장에서 대응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왜 소송을 당했나?
소장을 살펴보니,
상대방 여성은 의뢰인과 자신의 남편이 불륜을 했다면서 위자료 5천만 원을 의뢰인에게 청구합니다.
불륜 증거는?
남편의 휴대전화 속 메신저 내용, 원고 남편과 의뢰인이 원룸을 얻어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합니다.
의뢰인의 입장
등산 모임에서 원고 남편을 알게 되었으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모임에는 원고 남편과 오랫동안 만남을 가져온 또다른 내연녀가 있었습니다.
원룸을 임차할 당시 계약서를 작성해준 것일 뿐 불륜 장소로 이용하기 위한 장소는 아니며 함께 지낸 사실도 없습니다.
설령 불륜으로 판단하더라도, 원고 부부 이혼하지 않았고, 원고 남편이 이혼하지 않은 유부남임을 알고 나서 모든 관계를 정리한 점 위자료 산정에 반영해달라!
<법원의 판단>
불륜 인정, 위자료 2천만 원 나왔습니다.
원고에게 정산한 판결금 21,145,900원을 송금하면서 상간소송은 마무리 됩니다.
원고에게 송금한 돈의 1/2인 1,057만 원을 원고 남편(의뢰인의 내연남, 상간소송 원고의 남편)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합니다.
내연남의 입장은?(나홀로소송함)
내 아내에게 지급한 위자료 2천만 원은 내연녀의 몫이라고 주장합니다.(전체 위자료 청구가 5천인데 2천만 인정한 것은 내연녀 몫만 판단한거 아님?)
내연녀와 불륜으로 자신도 피해를 입었다며(집에서 쫓겨남, 재산권 행사등 모든 경제권 상실) 구상금 청구는 감액되어야 하거나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내연녀는 2천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나 자신은 수십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합니다.
<구상금 소송 판결>
변론 후 바로 판결이 선고됩니다.(즉격재판)
의뢰인이 청구한 구상금 전부 인정됩니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내연남의 아내(상간소송 원고)에게 정산한 판결금을 송금한 다음날로 정해집니다.
소송비용은 내연남이 부담하라고 나왔으니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합니다.
소송비용액은 약 111만 원 인정됩니다.
정산한 구상금 판결금과 소송비용까지 해서 내연남에게 약 1,277만 원 받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