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후 구상금 청구사례, 조정에서 합의가 되었다 

상간소송과 구상금

의뢰인(남성)은 유부녀와 부정행위(불륜)를 하다가 상간소송을 당합니다.

유부녀의 남편은 의뢰인에게 불륜 위자료로 30,000,100원 청구하였고,

배우자인 유부녀에게도 이혼소송을 동시에 진행했다가 취하합니다.

상간소송에수 불륜이 인정되어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의뢰인은 유부녀의 남편에게 정산한 판결금 약 3,431만 원을 지급한 후

함께 불륜을 저지른 유부녀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유부녀의 책임은 70%이므로 구상금 2,400만 원을 청구합니다.

<구상금 소송을 당한 유부녀의 입장>

불륜은 내연남(의뢰인)의 주도에 의하여 시작되었습니다.(내연녀가 내연남에게 테니스 강습을 받으면서 불륜이 시작되었다) 내연남은 나이도 11살이나 속였고, 자신의 아들에게도 강습한 점 등이 남편이 청구한 위자료 전액 나온 것이다.

내연남 때문에 임신하고 중절 수술까지 받았다.

같이 불륜한 점은 인정하나 내 책임은 30% 정도이다.

<조정에서 합의하다>

구상금 1,870만 원에 합의한 이유는,

내연녀의 남편에게 지급한 판결금의 50%(약 3,400만 원)의 1,700만 원에 소송비용을 10%(170만 원)로 해서 합의해줍니다.

내연녀는 남편과 이혼소송 중이라 구상금 소송에서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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