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민사 손해배상 청구 성공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자녀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남성이 인스타그램에서 여성으로 가장해 남학생인 의뢰인의 자녀에 접근하며, 신체 사진을 요구했고, 의뢰인의 자녀가 남성에 그를 건네자 그를 빌미로 영상통화를 강요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남성은 의뢰인의 자녀가 성적 사진과 가학적인 장면을 반복적으로 전송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의뢰인의 자녀를 불러내 유사강간 범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에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자녀가 입은 범죄 피해를 보상받고자 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민법

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자녀가 범행에 따라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의뢰인 및 의뢰인 자녀와 심층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및 피해 상황을 정리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기본 틀을 마련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정신적 손해(PTSD, 불안, 우울, 수면장애 등), 촬영물 유포 가능성으로 인한 지속적 공포, 학업·사회생활 침해, 미성년자 보호법익 침해를 구조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촬영물등이용강요 범행에 대해서는 별도 가중요소로 강조했습니다. 해당 범행은 피해자 현재형으로 지속되고 일상 파괴 정도가 크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생활을 통제당한 기간, 자발적 대응이 불가능했던 부분 또한 언급하며, 범죄 피해의 중대성과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부각했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인 전문의의 상담 치료 소견서 및, 학업 중단 상황 및 성적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 밖에도 조정기일에 대비해 피고 측이 할 수 있는 주장을 예상해 보고, 그를 탄핵할 수 있는 반론을 사전에 준비하였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사실이 축소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했습니다.

5.    사건 결과

법원에서는 상대방에 의뢰인의 자녀에 피해 보상 금액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의 손해배상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보다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주장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안을 최적의 전략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은 각 변호인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 고시를 합격하고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각종 민*형사 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다수의 성공사례와 사건 해결 노하우를 축척하였습니다.

또한 그 간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한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는데, 구독자 수가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제 전문성을 신뢰해주신 분들에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자 매 사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초기 상담부터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전 과정을 본 변호인이 직접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