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초등학교 인근 사건, 기소유예 인정 사례와 판단 기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초등학교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여, 공연음란 행위로 피소되었습니다.

공연음란 범행 대상을 아동으로 삼았다고 판단돼, 죄질이 더욱 더 불량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매우 중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성범죄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는 전과가 남으며, 신상정보 등록 등의 성범죄자 보안 처분 명령 대상이 됩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가장 낮은 수위의 형사 법적 처분, 전과가 남지 않으며 성범죄자 보안 명령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처분인, 기소유예를 검찰로부터 받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사실 관계 확인 및 유불리 요소 파악 등

먼저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와 구체적인 내용, 이후 정황 등을 명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면서도,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방어하며,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 청소년 보호공간,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사 상시 출입하는 곳에서의 범행으로 같은 음란 행위라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의심 프레임으로 확대 해석될 여지가 컸기에, 해당 부분과는 명백히 선을 그었습니다.

아동을 비롯해 특정한 대상을 지목한 사실은 없었다는 것, 피해자에 대화를 시도하거나 추적을 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피해자를 관찰한 사실 또한 없었다는 것, 범행이 일회성으로 단 시간 동안 진행됐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수사기관 조사 대응 과정 조력

의뢰인 진술의 목표를 수사관이 앞으로의 위험이 차단됐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초등학교 앞이라는 장소의 특수성과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더 더욱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관에 호소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참고로 해당 과정에서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은 못 봤다.” 또는 “늦은 시간이라 괜찮다고 생각했다”와 같은 진술은 수사관에 범인의 위험 인식 부족으로 보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관이 할 수 있는 질문을 예상하여 정리해보고,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의뢰인에 제공하며, 의뢰인이 수사관에 유리한 진술을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수사 기관의 조사에 본 변호인이 동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이 피의자에 하는 질의에 피의자 대신 답변을 할 경우, 해당 조서에 변호인이 답변했다는 부분까지 기재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3)    양형 감경에 도움될만한 부분 확보

의뢰인에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고, 지인이나 가족들에 선처 탄원을 요청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성인지*재범방지 교육과 상담 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지원하였으며, 그 이후 교육 이수/상담 치료 계획 및 일정표 등을 수시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4)    담당 수사관 면담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크게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란 의지가 확고하고 실제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점, 사회 복귀 가능성이 높음을 강조하며 의뢰인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설득력이 있게 주장했습니다.

5.    사건 결과

위와 같은 노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초등학교라는 장소가 가진 무게 때문에, 진술 방향 및 말 한 마디가 기소 여부 및 보안 처분과 전과 유무를 가를 수도 있었습니다.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면서도, 유리한 부분은 최선으로 이끌어내고 형량에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능력, 각개 의뢰인의 입장과 상황에서 사건을 최선으로 해결해 낼 수 있는 역량은 각 변호인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이 본 변호인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 출신으로 사법 연수원을 수료한 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공연음란*강제추행*강간 등의 성범죄 및 형사 사건을 무수히 다뤄왔습니다.

동시에 각개 의뢰인의 입장과 상황에서 최선으로 해결해 내었던 성공사례 역시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보유하고 있는 법률 지식과 사건 해결 노하우를 토대로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는데, 구독자 수가 2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제가 갖춘 전문성과 역량이 여러분의 복잡한 고민 해결에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